안전 책임자 선임 관리체계 구축현장 위험요소 신고 제도 도입도
건설업계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 안전 의식 강화는 물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경영조직 개편과 안전 공사기법 도입, 첨단 장비 적용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 로봇개를...
중대재해법 시행 110일…건설현장서 55명 사망건설업계 “원인 제공자 아닌 사업주 처벌 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후 110일을 맞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종 특성상 옥외작업 많은 현장열사병·산소결핍증 등 위험 노출업계 "여름철 대비 메뉴얼 준비"전문가 "발주처 공사기간 연장 등안전사고 예방 다양한 접근 필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건설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상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오히려...
서울 상봉터미널역 인근은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홀세일 등 ‘공룡 마트’들이 줄지어 있다. 이들 대형마트와 도로 하나를 두고 당당하게 자리한 중소형 매장이 있다. 중고물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들여 저렴하게 파는 리퍼브 매장 ‘리팡’이다.
6일 찾은 리팡은 입구에서부터 '못난이 농산물' 리퍼브 식품이 고객을 맞았다. 외부 매대 상자에 한가득...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버려지지만 섭취가 가능한 식품, 이른바 '식품 손실(Food loss)'을 막기 위한 시도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식품을 기부 받아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나눠주는 '푸드뱅크'의 활용으로, 주로 정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한다.
최근에는 외관상 문제가 있더라도 맛과 품질에는 차이가 없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밀과 옥수수, 팜유 등 각종 식재료의 글로벌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가격이 치솟아 ‘밥상 물가’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식품손실 역시 막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현재 이투데이가 ‘스페셜리포트’ 섹션을 만들어 각종 분야에서 심도 있는 기사를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스트레이트 기사의 우수성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를 위한 이투데이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선호 위원은 “현재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경제지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해도 처벌 수준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심 판결 중 유기징역은 전체 115건 중 13건에 불과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건 양형 기준이 낮은 데다, 기술 유출 범죄...
3년 전 기술 유출 피해를 당했던 경기도 소재 A기업.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비용을 들여 소송하느니 그 기간에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관 기업이 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다 보니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A기업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업을 수주해 개발하는 IT 중소기업 A사는 2017년 자사가 개발한 시스템의 핵심 소스코드를 경쟁 업체에 탈취당했다. 유출자는 2년간 근무했던 개발자 B 씨였다. B 씨는 A회사의 소스코드 자료를 갖고 경쟁사 C업체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코드를 유출했다. 개발자 B 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경직적 절차 및 숫자 치중 지적소부장 원천기술 확보도 필요로봇 안전 인증ㆍ표준화 중요
“로봇 사업에 있어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고려돼야 한다.”
오준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명예교수는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이자 한국 최초의 이족 보행 인간형 로봇인 ‘휴보’를 탄생시킨...
주요 기업 신사업 낙점ㆍ투자
안전ㆍ기술표준 없고 규제 많아
식당에 가면 음식 주문부터 서빙까지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빙로봇을 흔히 볼 수 있듯이 로봇이 인간 삶에 스며들고 있다. 일상생활 보조부터 안내와 배달, 방역, 시설관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로봇에 대한...
삼성 AI 아바타ㆍ가사보조 로봇 등LG, 방역봇ㆍ바리스타봇 잇단 개발현대차, 미 로봇업체 인수 사업속도2030년 서비스용 로봇시장 98조"실증특례 확대 등 정부 지원 시급"
로봇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신기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뚜렷한...
독립성 위한 '공수처법 24조' 악용 안되려면 인력 충원해야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폐지론’이 따라붙었다. 그간 공수처가 내놓은 미흡한 성과와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수처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데,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공수처와 불편한...
“폐지가 어렵다면 예산권으로 잘 압박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폐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인수위 단계서부터 드라이브서울 매매·전세 시장 달아올라상반기 집값 반등 전망도 나와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요약한 표현이다.
대선 때부터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건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상당수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공약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활성화 등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68년 만에 산업은행의 본점 지방 이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효과, 기회비용 등 정량적 지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산업은행 이전이 단순히 지방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활성화라는 공약에 끼워 맞추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에 기반한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