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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스토킹범 처벌한다…윤석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폐지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2022-04-07 10:52
30대 스토커, 구치소에서도 “애 낳고 살자” 편지 보내…경찰 추가 입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서면 경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1~3호를 부과했으나, 편지는 계속됐고 피해자는 지난 10일 또 한 번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피해자는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하려는데 자꾸 편지가 오니까 불안하다. 끝난 것 같지가 않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

2022-03-12 19:58
비·김태희 집 수차례 초인종 '띵동'…40대女 스토킹 혐의 체포

A 씨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신고는 비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비의 집을 찾아가 관련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반복성이 있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신원 불상의 스토커가 자택을 시도때도...

2022-02-28 16:28
20대 女, 전 남친 가게서 난동·하루 90통 전화…스토킹 혐의로 체포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5시경 전 남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영등포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찾아가 물건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2-01-29 15:21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명단공표 절차법은 갈등비용 최소화와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법 위반자 등 명단공표와 관련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밖에 사회적 관심이 큰 아동학대, 스토킹 등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2022-01-26 16:16
[스토킹처벌법] ②법 보완·피해자 보호·적극적 가해자 제재 절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검찰에 보고하게 돼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며 "스토킹처벌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잠정신청에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보호가 스토킹처벌법...

2022-01-04 16:06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작년 11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2022-01-03 15:46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오디오클립 시즌 2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스토킹범죄처벌법도 입법됐다. 그 외에도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논의가 무게감을 가지고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에서는 1권에서 채 다루지 못한 콘텐츠가 새로이 추가됐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을 다루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다....

2021-12-29 12:17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이라 부르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더는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살인 등을 '데이트 폭력'이라 불러선 안 된다.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죽음을 접했다. 용기를 내 '신변보호제도'를 신청하거나 가해자를 신고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더 큰...

2021-12-28 06:00
“사귀자” BJ 쫓아다닌 스토커 구속…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전수 점검 나선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열흘 동안 방송 BJ B씨에게 사귀자는 이유로 약 120회 이상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집 근처에 상주하며 B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2021-12-22 00:56
이영 "스토킹범죄,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해진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2021-12-17 11:28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처음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2021-11-29 10:27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로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입감돼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괜찮다면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2021-11-29 09:33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그러면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협박·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스토킹은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2의 N번방 방지’를 내걸며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민·형사상...

2021-11-25 14:46
문재인 대통령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 마음 아파...꾸준히 제도 정비할 것"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와 감정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왔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했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신종 성범죄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하겠다.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건이 생길...

2021-11-25 11:33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5세 김병찬

김씨는 지난 11개월 동안 A씨를 위협하는 등 괴롭혀왔다. A씨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고, 김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긴급응급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김씨는 A씨 반경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돼있었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2021-11-24 20:10
법원, '신변 보호' 받던 전 여친 살해범에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는 7일 김 씨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김 씨의 범행 당일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기지국 등 시스템 문제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면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2021-11-22 19:36
[사건·사고24시] 코로나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 징역형·전 여친 흉기로 찔러 복역한 50대 또 ‘스토킹’ 外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경 과거 연인이었던 C씨의 집을 찾아가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7년 8월 C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21-11-22 10:22
이재명 측 “올블랙 아내 사진은 가짜”…경찰, 기자들에 스토킹 경고

한편 경찰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21-11-16 16:00
40대 남, “못 헤어져!” 전 연인 감금 및 폭행…스토킹처벌법으로 체포

이들은 3년 반을 교제했지만 최근 B씨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A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발생했고 스토킹처벌법이 새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만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2021-10-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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