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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정부, ‘일터·생활·재난’안전 목표CCTV등 물리보안산업 지원강화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 가할것 2023년 6월,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약칭)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당 법이...
    2023-07-17 05:00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 부총리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2023-07-03 09:21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형 집행 종료 후...
    2023-06-21 16:57
  •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2)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6-21 15:50
  •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23-06-21 15:44
  • [속보]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21 14:43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재판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전세사기 범죄는 가중처벌 등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빌라왕’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2023-05-15 15:00
  • 국민의힘, 뒤늦게 “전광훈 추천 입당 제한”…與, 연일 강공
    국민의힘, 뒤늦게 “전광훈 추천 입당 제한”…與, 연일 강공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진드기처럼 붙어 당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위기상황이다.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당한 것이고 본인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를 계속 스토킹하다시피 한다. 김 대표 체제가 초반에...
    2023-04-19 09:34
  •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법무부 관계자는 "A 씨가 자녀의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상당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에 지원변호인은 자녀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임·진행했고, 직장 때문에 A 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2023-04-16 12:00
  •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2023-03-16 11:55
  •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2023-02-09 15:3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만든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2023-02-06 14:00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여성이 관련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정미 보건복지부...
    2023-01-26 12:08
  •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지난달 아프리카TV BJ들이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해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허가받지 않은 방송으로 논란을 촉발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인터넷 방송...
    2023-01-14 08:00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앞서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스토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 씨가 모두 항소해...
    2023-01-10 16:36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2022-12-31 12:00
  •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불구속 기소…“집·미용실까지 찾아가”
    검찰 조사에서는 A 씨가 올해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지난해 10월 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2022-12-29 17:44
  •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8월에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강 대표는 "8월 말부터 퇴근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추적한 부분과 자택 방문 취재에 대해 스토킹으로 수사 중인데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두 활동이 취재 활동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 등 일부 더탐사 취재진은 스토킹 사건 수사...
    2022-12-29 16:00
  •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올 8월 더탐사가 자동차를 이용해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지난달 한 장관 거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이다. 강 대표 자택은 지난 7일에 더탐사 사무실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에 더탐사는 “언론보도아 취재로...
    2022-12-23 20:23
  •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2-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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