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CCTV를 추가 배치(2024년 1,400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안전을 구현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해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신 서비스는 현장에 확산하기로 했다....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된다. 범죄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9일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올해 처음 실시된...
위한 작은 관심과 용기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임을 되새기는 추방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도 관계부처,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엔텔스가 강세다.
2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37% 오른 5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개발 중인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은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A 씨는 이전에도 뷔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당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뷔는 A 씨 체포 당시 “걱정하지 마셔요”라며 팬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
지하철, 버스 등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안내를 위해 카카오, 네이버 등 첫 화면에 온라인 배너 광고를 한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올해 전시는 '증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구 희움역사관과 서울...
또한 서울여성플라자 내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여러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들이 집적돼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 등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출범…“안심도시 서울”
시는 올해 9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하며 스토킹 범죄 대응에도 나섰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출범 한 달 만에 총 200건, 39명을 지원했다. 특히 기존에는 재발 스토킹 범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피해자의 안전 상황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늘어나죠. 아이돌 팬 커뮤니티에서는 ‘팬의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는 의미를 담은 ‘사생범’...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전씨 모친 B씨 역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대해 B씨는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 두 사람을 다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흘 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