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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데이트 폭력전과 경찰에 문의"…여성폭력 근절 정책 발표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촬영이나 성행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소관 업무로 디지털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기관을 망라한...

2017-03-05 11:47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폭력·성차별 막는 사회안전망 시급”

이를 위해 우범자 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및 스토킹 방지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금숙 여협 회장은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과 성차별로 차별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사회적 문제”라면서 “안전 사각지대에서 각종 폭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법제도...

2016-10-28 18:47
[4.13 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13번 정춘숙…여성운동 몸담아 온 사회복지 전문가

정 전 상임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면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상임대표의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서울성폭력상담센터 소장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2016-03-23 18:09
[W기획-여성기관&단체를 찾아] 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인터뷰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2016-03-04 08:10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여야 곳곳서 충돌

이날 새벽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에스엔에스(SNS)에서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국민스토킹법, 빅브라더법, 유신부활법, 국민주권강탈법,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앞으로 나와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전혀 아닌 사실을, 사실인양 그냥 인용해서 하는...

2016-02-26 20:42
이석현-조원진, 필리버스터 진행 놓고 충돌…“퇴장시키기 전에 앉아요”

토론자인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26일 새벽 “국민스토킹법, 빅브라더법, 유신부활법, 국민주권강탈법,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의 인터넷 댓글을 읽으면서 “지금 SNS에서 국민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고, 더민주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테러방지법에...

2016-02-26 14:35
수입식품 해외공장 사전등록 의무화…내달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마련

올해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스토킹 방지와 처벌에 대한 법제화 방안이 검토된다. 순찰ㆍ신변경호, 시설 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처벌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년마다 있는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해 그 양상을 분석하고...

2016-01-28 10:51
PD수첩, 생과 사에 놓인 연인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 해결 방안은?

스토킹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도 발생하지만, 여성의 전화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70.7%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선진국 데이트폭력 대처 사례를 소개한다. 영국은 지난해 3월부터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 일명 '클레어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2015-06-16 19:59
트위터 악플도 표현의 자유대상... 美 판결 '눈길'

이에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월 캐시디를 스토킹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VAWA) 위반혐의로 기소, 구금했다. 법정에 선 캐시디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들며 기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장 로저스 타이터스는 지난 15일 "주제나 표현 방법이 거북하고 품위에 벗어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면서...

2011-1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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