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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기적 2부-5]法 뒷받침돼야 가능한 ‘경제살리기’…귀막은 ‘슈퍼甲’ 국회

이미 ‘슈퍼갑’으로 자리매김한 국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7·30 재·보궐선거 결과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민심의 표출이지만, 이런 여론의 목소리가 8월 임시국회에 제대로...

2014-08-05 10:13
[7ㆍ24슈퍼부양책]최경환표 경제정책, 국회벽 뚫을까…여당마저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훈훈했던 만남과 달리 여당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식의 패널티가 아니라 임금과 배당 등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입장은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인센티브로 하자는 것”...

2014-07-24 10:00
2월 국회 후반전…여야 주력 입법 두고 ‘공방’ 예고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해당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의료서비스...

2014-02-16 09:45
"5억 초과에 45% 세율을"…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

이 법안은 기존 최고 세율인 38%를 45%로 높이고 해당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올려 속칭 '슈퍼부자 증세안'으로 불리고 있다. 총급여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현행 일괄 5%에서 총급여 1억~1억5천만원은 3%,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현행...

2013-09-05 06:3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모바일 “뭉쳐야 산다”합종연횡 外

노리는 슈퍼리치들, 해외주식 직접투자 몰려 -대표가 직접 굴리면 다르겠지 △증권·시황 중소형주株투자 ‘깨진 종목 다시보기’ △부동산 -과천의 부활…올 집값 상승률 1위 -불황에 강한 역세권 아파트 어디? △사회 -“설마했는데”울음바다 된 노량진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만든다 -이틀째 ‘전두환 재산찾기’…친인척 집 등 13곳 추가 압수수색...

2013-07-17 21:19
[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률안 ‘최종 관문’

중 슈퍼갑”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나 법률검토기구를 만들어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철저한 자체 검증이 이뤄지는 효과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여당도...

2013-06-24 10:56
[온라인 와글와글]안철수 의원님, 라면 5개 묶음이 1000원이라고요?

네티즌들은 “라면 한 봉지도 아니고 5개짜리 한 묶음 가격이 1000원이라는데, 말이 돼?”,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은 말로만 서민 타령이지. 다 똑같다니까”, “안 슨상님 동네에선 라면 한 팩에 1000원인가 보네예~”라며 비아냥 조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제품마다 천차만별인데 정확한 가격을 어떻게 알아요?”, “슈퍼마켓 사장이 아니니 잘 모를...

2013-06-05 10:16
[기자수첩]갑을, ‘슈퍼갑’ 정부의 이분법-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여당에서조차 “정부가 아직도 슈퍼 갑으로 남아 있다”며 “공공 발주에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나 정부의 지나친 횡포가 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직격탄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치권부터 모든 활동을 갑을 관계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을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지나친 제도가 돼...

2013-06-04 10:33
[기자수첩]‘을의 분노’ 공정위도 책임 있다-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공정위가 슈퍼갑, 남양유업이 갑이고 대리점이 을이라면 슈퍼갑과 갑의 유착관계로 슈퍼갑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종훈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공정위는 법규 미비,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관련 법 개정 노력은 충분했나.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이른바 남양유업법을 공정위...

2013-05-15 10:43
추경규모 20조 안팎 '슈퍼급'으로 커질 듯

20조원대의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슈퍼추경’이다. 기왕 추경을 한다면 경제회복에 확신을 주는 규모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여당으로서도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로 조달한다는 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13-04-03 14:00
여야, 대형마트 규제 법안 경쟁적 발의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다시 화두가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7건이나 발의됐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4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이 낸 개정안은...

2012-07-04 10:51
[데스크칼럼]꽃은 폈지만, 시장에 봄은…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고, 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했다. 기업의 처지에서 보면 19대 국회를 어느 당이 장악하든 희비가 엇갈릴 일은 없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강도만 다를 뿐 하나같이 재벌·대기업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재벌이나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자체도 문제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는 더 의문이다. 여기저기서 ‘기업...

2012-04-18 07:54
[선거와 기업]'정치의 계절'이라지만…기업 성장엔 '혹독한 겨울'

올초 대기업을 주인공으로 골목 상권 문제가 골목상권 논란은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기업 빵집에 이어 식자재 유통업까지 이어지자 삼성과 아워홈 등 대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과 대기업의 ‘불가근 불가원’ 원칙은 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기업은 정치권의 ‘돈줄’역할을 자청했고, 그 대가로 각종...

2012-04-09 08:38
[선거의 경제학]與野 모두 "규제 완화" "요금 인하"…금융·통신株 '휘청'

새누리당은 지난달 중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인구 30만명 수준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 관련주는 수혜 전망 반면 무상급식과 보육 관련주들은 정치권 공약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12-03-28 08:35
[뉴욕FX] 달러, 엔 강세…美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 실패

슈퍼위원회의 활동 마감시한은 23일 자정까지이지만 마감 48시간 전에 합의안 내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한은 21일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고 부유층 세금을 늘려 재정적자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21일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2011-11-22 06:54
美 슈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 합의 사실상 실패

슈퍼위원회의 활동 마감시한은 23일 자정까지이지만 마감 48시간 전에 합의안 내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한은 21일이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고 부유층 세금을 늘려 재정적자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반면, 공화당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21일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2011-11-22 06:33
민주당은 왜 한미FTA 반대하나

‘ 2’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수용키로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0은 구체적으로 △쇠고기 관세(40%) 10년간 유예 후 5년간 완전 철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동네 상권 진입 금지 등 중소상인 보호 대책 △북한...

2011-10-14 11:00
국감서 ‘뭇매’ 맞은 일반약 슈퍼판매…국회 통과될까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물론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도 반대의 뜻을 표했다. 가장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는 ‘안전성’이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소비자에게 100% 책임이 전가된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2011-09-28 11:15
절치부심 친이계, 갈팡질팡 지도부에 ‘대반격’

계파간 권력투쟁까지 격화되면서 집권여당의 안정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정운영은 표류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단초는 현 지도부내 갈등으로부터 시작됐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이른바 투톱 간 신경전이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추가감세 철회, 반값등록금, 북한인권법, 비정규직 대책 등 내놓는 정책마다 엇갈린...

2011-06-14 11:00
SSM법 개정 또 '포퓰리즘',"기업은 어떡하라고"

“강화된 규제법, 시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인지..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 SSM 사업 관계자 지난해 말 시행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안이 시행 5개월만에 개정을 앞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형태’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국회...

2011-05-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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