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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2021-01-05 17:22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은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 내에 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2021-01-04 14:55
남아공,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제노포비아 재확산 조짐

시위에 참가한 집권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의 빅토리아 마모고보 대표는 “1994년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온 모든 외국인은 추방돼야 한다”며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거리에서 토마토를 팔고 있다. 이게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언급된 1994년은 남아공 최초 흑인 민주정권이 집권한 시기로, 직전까지...

2020-12-20 18:06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2020-12-02 21:43
국민의힘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무엇이 더 중요한가”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며 여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은혜 대변인은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본인들이 부정하고 있다”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와 21조 원의 ‘슈퍼 뉴딜 예산’과 함께 가짜 ‘미래’로 포장해 묶음 상품을...

2020-11-23 15:32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견 있을 수 있으나, 최종 결정에 따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도 공직자의 마땅한 태도"라며 "예산심사가 이제 시작이니 이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치쇼라고 말한 것은 유감이다"면서 "전혀 그런 의도가...

2020-11-04 16:18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슈퍼 예산’ 심사에서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민주당에서는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다”(김태년 원내대표),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2020-11-02 18:27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556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의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2020-11-01 12:19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코로나 재확산·기술기업 실적 '초점'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은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를 위한 마감시한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펠로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3일 대선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합의를 위해서는 48시간...

2020-10-19 09:00
옵티머스 연루 '강경여의도포럼', 여의도서 뭉친 선후배…‘금권유착’ 슈퍼전파자로

해당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직 차관과 고위 간부, 공기업 사장, 언론사 간부,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중견기업 회장 등 관계자들의 구체적 실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계 인사들이 단순히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을 넘어 프로젝트 성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란...

2020-10-13 05:00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슈퍼 여당’과 함께 남은 임기 1년 동안 금융사와 ‘소바자보호’ 명목으로 전쟁도 불사할 기세다. ◇라임 100% 배상, 판매사 결국 수용= 지난달 27일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모두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부실 금융상품에 대해 100% 배상결정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2020-09-10 05:00
‘10억→3억’ 대주주 기준 하향 유예될까…금융위-기재부 ‘온도차’

올해는 주식 보유액 기준 조정폭(10억 원→3억 원)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슈퍼 개미’들의 연말 매도 강도가 작년보다 세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증시 불안에 ‘동학 개미’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2020-08-30 14:31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기존 노조와 사회 지도층에 끌려가는 노동 정책은 결국 청년층의 분노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개헌 빼고 다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이 우리 사회 불공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현실적 정책과 법안을 내놓아 다시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인국공 사태’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0-06-30 05:00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슈퍼 여당 1당체제로 굴러갈 21대 국회의 예고편이었다. 야당과 협상하되 여의치 않으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라면 야당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못할 게 없는 여당이다. 우당인 열린민주당과 손잡으면 어떤 법안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무소속)이 가세하면 국회선진화법 의결요건인 180석이다....

2020-06-21 17:13
[데스크칼럼] 기부도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하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부하면서 여당과 공무원 등 일각에서 눈치보는 기부 분위기가 형성되자 기부가 미덕인지, 소비가 미덕인지 논란거리를 던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 달여 지나면서 대다수는 기부보다 소비를 택한 것으로 집계된다. 기부해 봐야 알 수 없는 세금 어느 언저리로 들어갈 바에야 내가 그 돈을 직접 우리 동네 치킨집·슈퍼마켓...

2020-06-07 17:57
[데스크칼럼] 21대 국회, 국민을 먼저 보라

이는 군사독재 시절 슈퍼여당으로 청와대 거수기를 했던 유신 시대와 5공(5공화국) 시절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이지만 선거를 통해 절대 의석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만큼...

2020-06-01 18:05
국회의장 박병석 추대 급부상에 김진표 고심…막판 교통정리 가능성 주목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상황에서 여당 최다선 의원들끼리 과도한 자리다툼을 벌이는 모양새 자체가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과 김 의원은 18일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후보등록을 일단 보류한 것도 단일화를 위한 시간을 하루 더 벌기 위한 차원이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을 전반기...

2020-05-19 15:56
[출근길] 민주당-시민당 합당 가결, 총 177석 '슈퍼여당'·윤미향 "딸 다니는 대학에 기자 찾아와…탈탈 털린 조국 생각난다" 外 (정치)

◇민주당·시민당 합당 가결…총 177석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가결했습니다.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657명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해 486명(98%)이 찬성하고 11명(2%)이 반대했는데요. 양당 최고위원회의는 13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 절차를...

2020-05-13 06:00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당선인… "21대 국회 방향타 역할"

배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첫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많은 분들이 (정의당 의석이) 6명이어서 슈퍼여당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할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진보정치의 상대는 여당 등 다른...

2020-05-12 14:0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집담감염·'김현정의 뉴스쇼' 13일 등교 개학·'철파엠' 박지윤, 정형석·'파워타임' 김호영, 한희준·'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홍윤아·'배성제의 텐' 정용국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5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표 & 재난기본소득 경기회복 마중물 효과 있어 - 이재명 지사(경기도) 슈퍼 여당 첫 사령탑, “통합 리더십으로...

2020-05-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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