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특위 초안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국외 계열사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7개 과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편안이 지주회사의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순환출자 고리 해결 등을 골자로한 개편안은 공정위로부터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경험이 많아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며 입이 무겁다고 알려져 있다. 정몽구 회장의 속뜻을 가장 정확히 이해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1956년생으로 동국대 무역학과를 거쳐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조성진...
이와 함께 공시의무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부과하되 공시의 범위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로 한정해 이들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해야다고 특위는 주문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거느리는 폐해를 낳아온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 모두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획정 기준 △순환출자 제도 정비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이다.
이날 현대차증권은 “공정위 제재사항의 방향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 기업집단 규제책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 억제...
“그동안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라던 정부가 이제 지주회사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SK·LG·GS 등 18개 재벌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사익을 편취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자 재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투명한 기업...
이 가운데 대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와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새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올초 모비스 부품사업부와 글로비스를 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완성차와 부품, 철강, 건설, 금융 등을 포함해 6개 분야에서 34개...
애초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에 순환출자, 지배구조 등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DB금융그룹은 내부의 가공자본도 많지 않고 비금융계열사와 내부거래도 거의 없어 자본적정성 지표를 제외하면 고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DB그룹(옛 동부그룹) 구조조정으로 비금융계열사가 대거 정리되면서...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 A의 총수 2세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소속 B공익법인은 계열사 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매입했다. 이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익법인과 총수일가 또는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가 상당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2016년 기준 165개...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해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이 위험'은 한 계열사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어질지를 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를 합쳐 5단계 그룹위험관리역량 평가를 한다....
민주당은△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통의결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주총 의결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롯데그룹 내에서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사 출범에 기여한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사장)도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생이다. 지난해 말 사장에 승진한 그는 그룹 내 대표적인 ‘브레인’으로 꼽힌다. 이 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보좌, 향후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는 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원 승진 명단에 포함됐던...
대기업 집단 개혁은 △소액주주의 이사 선출을 가능하게 하는 집중 투표와 지분행사를 지원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점진 철폐 △수입과 외국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장벽 완화 및 시장규제 자유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를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와 상품시장 규제 자유화를 통한 경쟁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및 사외이사 비중 확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OECD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생태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를...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과감한 M&A(하만, 비브랩)와 정공법(갤노트7 단종, 순환출자 해소), 실용주의(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무노조 경영 철폐 등) 등 오너 리더십 통해 삼성을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초 석방 이후 해외 출장만 3차례 떠난 것은 상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고, 직접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현대중공업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따라 현대미포조선 자회사면서 현대로보틱스의 증손회사인 하이투자증권도 2년 내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협의하에 SPA 계약 만기 시점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의 지주회사 전환 조건으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딜을 클로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 9월까지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결과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취임 초기에 김 위원장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잇단 구설에 오르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한계를 보인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또 다른 중점 과제인 재벌개혁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해 사건·심의절차 개선,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 시행, 중대한 사건에 대한 원칙적 고발 등을 추진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 결과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최근 1년 사이에 282개에서 41개로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취임 1년 차에는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면 2년 차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중점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3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알고리즘 담합 등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대차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을 들고나오면서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합산 주당순이익(EPS)이 5.6% 늘어나는 효과가 수반되는 자사주 소각 정책을 발표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논거에도 반박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많은 논란과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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