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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여야 중심의 '8인협의체' 지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되기 어려워"정의당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협의체 구성" 지적 "별도의 사회적합의기구에서 6개월간 숙의 과정 거쳐야"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마련한 '8인 협의체'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2021-09-09 17:32
  • 탄소중립 시나리오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토론회'…쟁점 많아 시민단 효과는 '미지수'
    탄소중립 시나리오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토론회'…쟁점 많아 시민단 효과는 '미지수'
    다만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단이 참여하는 이른바 숙의민주주의 모델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비대면으로 '탄소중립 시민회의-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탄중위는 올해 7월...
    2021-09-09 13:43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장 등 7명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한 뒤 숙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종합해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1-09-03 11:30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장 등 7명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한 뒤 숙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공소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으나 내규상 심의 결과를 존중하게 돼 있다. 조 교육감 측이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2021-09-02 15:58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우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2021-09-01 15:51
  • 송영길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숙의기간 거쳐 27일 표결"
    송영길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숙의기간 거쳐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일명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인 협의회를 통해 숙의 기간을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협의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짜·허위뉴스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문제를 잘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9-01 13:03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누더기 된 악법, 원점부터 숙의 거쳐야 타당""가짜뉴스의 온상 유튜브, 1인 미디어 규제도 논의해야" "처리시한 부적절…합의 못 하면 그대로 강행할 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해 언론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한다"면서도 '개정안 폐기'와 '원점 숙의'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2021-09-01 11:26
  •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이후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모두를 배제한 가운데 숙의를 거쳐 의결했다.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했다. 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관련 안건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심의...
    2021-08-30 16:36
  •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입법독주 이미지 우려에 전원위 꾀 냈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고수대선후보 정해지기 전 독주 이미지 최대한 희석시키려 숨 고르기30일 송영길-이준석 TV토론에 기대 거는 분위기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처리 계획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숙의를 이유로 숨 고르기에 나섰다. 이 같은 신중론의 배경에는 대선이 있는 것으로...
    2021-08-29 18:32
  • 언론중재법 처리 사실상 9월로 미뤄진다
    언론중재법 처리 사실상 9월로 미뤄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쫓기듯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 숙의할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더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2021-08-29 18:32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1-08-25 15:24
  •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1-08-24 19:40
  •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이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여권의 이 법안 단독처리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2021-08-22 15:01
  • 與 구글갑질방지법 단독처리 이유는?…윤호중 “대선 결과 보겠다는 오만”
    與 구글갑질방지법 단독처리 이유는?…윤호중 “대선 결과 보겠다는 오만”
    구글의 일방적 조치를 막자는 취지는 국민의힘도 동의하지만 규제과잉 비판 등을 이유로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날 과방위에도 불참했다. 이에 구글이 인앱결제 금지를 막는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내다보고 인앱결제 강제적용 시점을 대선이 있는 내년 3월로 미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2021-07-21 12:28
  •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이들은 “국내 앱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여러 부작용 지적이 있어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외 진출 중소 앱 개발자의 경우 구글을 통해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 공정위의 규제과잉 의견.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2021-07-20 15:21
  • [인사] 서울시
    김미정 △시민숙의예산과장 정진일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지역공동체과장 최순옥 △갈등관리협치과장 이동식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파견 신현준 ◇ 기술·연구 4급 전보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시설안전과장 송종훈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2021-07-11 09: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갈피 못잡는 문 정부 교육정책, 입시 혼란 키워"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갈피 못잡는 문 정부 교육정책, 입시 혼란 키워"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적극 수용을 할 순 있지만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따르겠다고 한 후 책임을 회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서열 해소 공약도 오히려 ‘지방대 혐오’가 심화됐고 중하위권 성적의 고등학생들은 외면받으면서 전문가들은 실패했다는...
    2021-06-28 05:00
  •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각 정당 지도자들이 만나 수일간만 숙의하면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개헌에 대해 지난달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대표 정책비전인 기본소득에 관해선 “기본소득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는지와...
    2021-06-09 10:25
  • “재도전을 응원합니다”...실패박람회 개최
    “재도전을 응원합니다”...실패박람회 개최
    또 숙의 토론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실패사례 속에서 재도전 관련 정책의제를 75건 발굴, 이 중 35건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함은 물론 실패의 긍정적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올해 ‘2021 실패박람회’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전국으로 재도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2021-05-25 15:14
  •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법률안 마련…국회에 입법 추진 건의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법률안 마련…국회에 입법 추진 건의
    앞서 경기도는 2019∼2020년 두 차례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의제로 공론화 숙의 토론회를 도민과 진행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확대하고 입법 건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8일 제3회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4차산업...
    2021-05-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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