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를 개최해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행사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7가지 원칙을 담은 지침이다. 7일 한국지배구조원에서 만난 송민경(46·사진)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국내 스튜어드십코드의 탄생을 지켜본 1호 전문가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스튜어드십코드TF와 공청회 참여부터 센터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송 센터장은 “기관투자자는 남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도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쳤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최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4명을 확정했다. 위원장에는 박상수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의결권행사전무위는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기금이사는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최적의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합병’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본시장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자 집사로서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위촉직 위원 14명 중 3명을 상근위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등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길 계획이다. 상근위원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되, 정무직공무원 차관급에 준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연 6~8회 개최되는 기금운용위 회의도 월 1회로 정례화시킨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위원회...
전문가들은 수탁자책임 전문위를 국민연금 외부에 별도로 신설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을 국민연금 이사장과 인사적으로 분리해 선임 시 국회 동의를 얻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스튜어드십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시장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물론...
글래스루이스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수탁자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외부 산업 전문가들로...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은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꾸려진다.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활동은 제반...
일례로 전 세계를 통틀어 7047조 원가량을 굴리는 블랙록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펀드매니저 직군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지원부서까지 일제히 수탁자책임 교육을 실시하도록 체계화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2가지 답안을 제시했다. 꾸준한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와의 대화(IR) 노력이다. 조명현...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현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자산소유자에게도 수탁자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감시 방식 등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은 △수탁자 책임 이행 정책 제정.공개△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사 책임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다.
7가지 원칙은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 상충 해소 △투자 대상 회사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의결권 정책, 행사 내역·사유 공개 △주주 활동 주기적 보고 △역량·전문성 강화로 요약된다.
현재는 11개 자산운용사, 2개 자문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적연금인...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보좌기구인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는 공단의 책임투자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고 정책을 변경하는 의견을...
제1세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과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며 “수탁자 책임의 지향점은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지난해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발표한 것은 작년 12월 19일.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호 자산운용사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뿌리 깊은 불신(不信)이다. 2015년 삼성과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표 대결...
그보다는 ‘수탁자로서의 (주주권) 책임의무 지침’으로 고쳐 쓰는 것이 온당하다. 주주권이란 다양한 요인이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판단하면서 투자처를 건전화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주주권을 의결권이라고 협소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와닿는 장점이 있나
“고갈 우려에 시달리는...
7개 원칙은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 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전문성 확보 등이다.
정장근 대표가 이끄는 JKL파트너스는 2001년 7월 설립된...
공동책임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시엔 리스크 저감‧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넣는다.
넷째,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수탁기관 선정이 되면 동시에 계약이 이뤄졌다.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도입 후에는 수탁기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확정이라는 3단계 외부 전문가 검증을...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면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진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2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일본 사례도 들었다. 일본은 코드 도입 4개월 만에 12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고 지난해 말 기준 214개 기관투자자가 참여 중이다. 임...
한 연기금 관계자는 “운용사 간 분쟁으로 2000억원 규모 펀드가 사실상 불안한 상황에서 관리되고 있어 수탁자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것”이라며 “분란이 장기화될수록 펀드를 책임지고 있던 운용역에 대해 모럴 헤저드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에서 에프지운용이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된 상황인데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