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치 분야에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점에 주목하고 정치 체제나 가치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등과 연계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핵심광물자원 분야 등 중점 대응책을...
벨라루스 군 고위 관계자 22명도 제재 대상에 올려미국도 벨라루스 수출 통제 방침 밝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EU는 벨라루스군 고위 관계자 22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벨라루스의 EU 수출과 EU의 벨라루스 기계 수출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이 같은 답변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여 본부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지난 2일까지 상·하원 의원 면담, 자동차산업협회장을 포함한 주요 산업계 인사와의 면담 등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벌였다. 이후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으며 3∼4일 이틀에 걸쳐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고위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통해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해외 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해 대러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은 일본...
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 가시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 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앞서 1일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 조치로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
머뭇거리다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외통제(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돌입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서 수입한 2075개 품목 중 러시아 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품목은 118개(5.6%)로 집계됐다. 러시아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도 62개(2.9%)였다. 이는 국제품목 분류 코드(HS코드) 10단위로 분석한 결과다....
중기부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제재를 더 강화할 경우 우리 중소기업도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불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은 각각 2.8%, 0.3%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처럼 급변하면서 수출‧금융 지원 등 신속한...
정부는 미국과 수출통제 참여 품목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수출 제재 품목에 보일러가 포함된다면 업계는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20년 경동나비엔의 전체 매출 중 해외 부문 비중은 60%이다. 귀뚜라미의 러시아 수출 비중은 중국과 미국 등과 균등하게 차지하고 있다.
수출 문제 외에도 대금 정산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 캐나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 이같은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최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ㆍ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 사회의 러시아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ㆍ기아ㆍ포스코ㆍ아모레퍼시픽ㆍ오리온 등 한국 기업 40여 곳이 진출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KIEP는 보고서를 통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재로 인한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 수출 통제로 인한 국가별·지역별 교역 구조 변동, 세계무역 위축 가능성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제한 등 화석연료 공급 감소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성 악화...
상사업체들은 미 정부의 대(對)러시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산업부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4일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한 49개 군사 관련 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해외 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해 대러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한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 참여와 관련해 3월 초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차관보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여 본부장은 "무역투자24를 통해 접수된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산업부 내 실물경제대책본부에 실시간 전파해 물류, 금융 등 범부처 공동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 데스크), 무역협회(긴급대책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대(對)러 수출통제의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유엔헌장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하며 우크라이나...
미국 정부가 25일 발표한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는 전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 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