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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
    2023-05-11 12:00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다만, 최근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기존 반도체 외에 전기차·수소 등을 추가하는 등 이미 조세특례 범위가 확대된 데다가 최근 세수도 줄어들면서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을 과연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2023-05-10 13:46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 文정부 탈원전 정책 폐지…한국형 원전 수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다. 이에 중단된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가하고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선다....
    2023-05-08 17:1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무역수지가 연속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특히 수출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 자동차, 이차전지 등 일부 업종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대부분 수출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악화된다. 개인의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2023-04-17 05:00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의 상황에서 K-콘텐츠는 2021년 수출액이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가전과 2차전지를 비롯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 규모를...
    2023-04-10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4:00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석(동대문디자인플라자),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2023-04-09 08:39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민주당은 28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리쇼어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첨단산업을 다시 국내로 유턴시킨다면 우리 주도로 반도체 선진 산업 판을 새로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28 16:36
  •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 적용받았지만 이미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한방’을 내질렀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 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각종 인허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반도체...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2022년 해운항만물류 정책 외신기자 브리핑 개최 29일(수)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정책예산 시도협의회(세종) △해수부 차관 07:30 KMI 해운 CEO 초청 조찬 세미나(서울) 10:30 자동차 수출 선·화주 상생 MOU 체결식(서울) 14:00 해수면 상승 대응 정책토론회(국회) 16: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선·화주,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석간) △해조류...
    2023-03-26 09:08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이어 "중국 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2023-03-23 14:3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2023-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ICT 수출입 동향 15일(수) △산업부 장관 13:30 상공의날 기념식(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6:00 인터배터리 개막식(코엑스) △산업부 2차관 13:30 한-네덜란드 수소정책 토론회(국회), 15:30 CF100 토론회(롯데H) △탄소중립 전환 위한 시설·R&D 투자기업에 융자지원 지속 추진(석간)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
    2023-03-12 09:14
  • 벌써 반년째 내리막길…한국 반도체, 하반기엔 살아날까
    벌써 반년째 내리막길…한국 반도체, 하반기엔 살아날까
    정부는 반도체 회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기업에 지원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배터리, 선박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4 08:00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시스템 메모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으로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2023-03-03 14:32
  • 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대내외 불확실성 거론…"불안감 가중"노란봉투법·조특법에 경제 위축 우려수출 6850억 달러 목표 변함없어"비상한 각오로 모든 정책 역량 동원"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올해 수출 목표로 내세웠던 6850억 달러 달성은 물론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과 수출 투자 현장 개선 등에 나선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2023-03-02 09:3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분기 이후에는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23-03-01 09:09
  •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달리"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또 "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2023-02-28 08:25
  • 반도체에 낀 먹구름 걷어낸다…정부, 1조원 규모 지원키로
    반도체에 낀 먹구름 걷어낸다…정부, 1조원 규모 지원키로
    이번 달에도 10일까지 40.7%나 감소하며 20억4700만 달러 수출에 그쳤다. 이에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 △정책 금융 지원 △반도체 펀드 투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한 5300억 원 규모의 정책...
    2023-02-2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5일(수) △부총리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고용동향 △2023년 1월 고용동향 분석 △한국경제설명회 및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결과 16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
    2023-02-12 09:00
  • 한국디스플레이협회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66兆 낙수효과 기대”
    한국디스플레이협회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66兆 낙수효과 기대”
    향후 3년간 국내에서만 디스플레이산업 생산유발 효과 100조 원, 수출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2023-0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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