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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도운 기업 등 150곳 제재...동맹국 기업도 안 봐준다

또 국무부는 러시아로의 자원 수출과 제재 회피에 관여한 70여 명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공급되는 전쟁 연료와 자금, 기술 등을 원천 차단하고 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과 미래 현금 조달 방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조정관은 AP통신에 “이번...

2023-09-15 10:34
“요소수 수급 등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70일분 차량용 요소 재고 확보”

차량용 요소 수입 업체들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움직임이 보도되기 시작한 7일 이후에도 중국 생산 업체와 정상적으로 신규 계약을 맺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수급에는 차질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엔 민간 재고 55일분, 조달청 비축 15일분을 더해 총 70일분의 차량용 요소 재고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더해...

2023-09-14 14:42
“한국 반도체, 잡음에도 중장기 투자처로 여전히 유망"

장비 수출 제한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웨이 신규 스마트폰 개발은 해당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은 추가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현재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해당 조치로부터 예외 대상을 적용받고 있으나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미국 현지 언론에서 점치고 있다. 한국 기업 생산 비용 부담을 키워...

2023-09-12 08:16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당시 중국은 비료 수급난이 발생하자 자국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등에선 매연 저감 장치가 달린 디젤 차량에 필요한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 물류가 마비되는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평소 10ℓ당 1만 원 수준이었던 요소수 가격은 당시 10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2023-09-08 16:01
정부, 中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안 해…통제해도 수급에 문제없어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외언론이 중국 당국이 국내 가격 상승 이후 비료생산 업체들에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관련해 이달 2일 중국 화학비료 업체가 중국 내 공급 물량의 보장을 위해 비료용 요소 수출물량 축소 방침을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출 통제조치는 하지...

2023-09-08 11:29
중국, 비료 원료 ‘요소’ 수출 중단 지시…수입 2위 한국 타격 전망

중국의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는 전 세계에서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늘려 식품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이 전 세계 작물 재배 지역의 이상기후, 인도의 쌀과 양파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9-07 16: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후속조치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공항에서 최초로 바이오항공유(SAF) 급유 시범운항 △디자인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나서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석간) △표준·지식학과 대학생과의 표준 타운홀 미팅(석간) △전기차, 철강 등...

2023-09-03 09:00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중국 정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펴고 싶겠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와중에 데이터에 대한 불투명한 제한조치, 반간첩법의 적용 확대 등 외국인들의 투자마저 위축시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필자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2023-09-01 05:00
엔비디아 “미국 정부, AI 반도체 중동 수출도 일부 통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AI,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올해 비슷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로이터는 “지난해 발표된 중국 수출 규제는 중국의 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였지만, 중동 수출이...

2023-08-31 07:58
[종합] 미국 상무장관 “기업들, 중국 너무 위험해 투자 어렵다고 불만”

러몬도 장관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가 제한돼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수출 통제는 명확하고 투명하다”며 “수출 통제는 경쟁 우위가 아닌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시장과...

2023-08-30 14:28
미국 상무장관 “기업들, 중국 너무 위험해 투자 어렵다고 불만”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가 제한돼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은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길...

2023-08-30 09:48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미국은 이미 특정 기술과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명령은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가 나오기까지 지난 몇 달 동안 투자 제한의 범위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재무부는 좁은 범위의 접근법을...

2023-08-29 17:42
쌀·양파 이어...인도, 7년 만의 첫 설탕 수출 금지

블룸버그는 “인도의 수출 제한 조치는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공급 우려가 커진 글로벌 식품 시장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식품 가격 안정을 이유로 쌀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품종(파스타미 품종이 아닌 흰쌀)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국내 수급 개선을 위해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3-08-24 16:11
중국 화웨이, 비밀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미국 제재 회피 가능성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제재 수위를 고려할 때 화웨이 등이 고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며 “수출 통제 상황은 지속해서 검토 및 갱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주저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3 16:59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정중호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내부통제 처벌 제한둬야…자율적 규범도 중요 정 소장은 “한국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됐고, 지배구조법에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제시돼 있어...

2023-08-18 07:00
금리인상만으론 부족해...푸틴, 루블화 방어에 자본통제 칼 빼드나

그밖에도 해외 배당금 송금 및 대출 연장 금지, 수입 보조금 폐지, 통화 스와프 제한,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금액 축소 등의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전날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8.5%에서 12%로 3.5%포인트(p) 올렸다. 해당 조처는 지난달 금리를 1%p 올린 데 이어 한 달 만에 두...

2023-08-17 14:5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월스트리트저널·니혼게이자신문 등 해외매체에서도 미국이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가에 중국 첨단기술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한 조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정상회담 결과 따라 한중 관계 요동칠 가능성 한편, 미국의 첨단기술 투자규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상무부 등 주관부서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상했던...

2023-08-17 05:00
금융당국 수장들 "이달 중 은행 주담대 현장 점검…50년 만기 연령제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4월 이후로 가계대출이 갑자기 느니깐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에게 "작년 새...

2023-08-16 16:36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이어 "최근 수출 물량 지표들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고려하면 수출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올해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2023-08-16 14:30
‘고물가’에 재정 압박 심각…미국 소비자 지갑 닫을라

쌀 가격이 주요 수출국인 태국의 가뭄과 인도의 수출 제한 조치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래리 맥도날드 베어트랩리포트 창립자는 “쌀, 설탕, 대두, 밀 가격이 모두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오렌지 선물 가격도 악천후와 감귤녹화병(황룡병) 확산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문제는 이처럼 가계 부담이 심화하면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2023-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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