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TPP와 가입은 시기가 문제일 수 있으나 결국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면서 “관세 철폐에 의한 수출 증가도 기대할만 하지만, 그보다는 비관세 장벽 해제와 규제개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전쟁ㆍ비관세 장벽도 수출기업 발목 잡아 = 글로벌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 진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투자 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일본이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100억 달러(약 11조9740억원)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이란 정부가 보증을 서는 식이다. 현지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자금 조달과 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해 대이란 수출 재개 및...
정부가 이란제재 해제로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우리은행 본점에 ‘이란 교역ㆍ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2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이란 제재 해제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주 장관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중소기업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제공동위,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산업, 첨단 신소재, 고급 소비재,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제도...
◇ 건설업계 “이란으로”… ‘제2 중동붐’ 부푼 꿈
건설수출 ‘활짝’…저유가 공포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이란에 대한 경제ㆍ금융제재가 해제되면서 중동시장 수출 확대와 대형 플랜트 건설 수주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공급이 확대될 경우 유가 하락을 부채질해 저유가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아울러 원유ㆍ가스 거래 제한 및 투자규제를 해제하고, 자동차ㆍ보험 관련 산업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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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이외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이란과 거래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미국의 금지대상인 이란의 개인 및 사업체와 무역ㆍ금융거래를 하면 미국인 및 미국기업과 무역거래는 물론...
입지, 세제, 현금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식품 콘텐츠분야 중국투자를 25억달러 규모로 유치하고 선진국은 통상협력 강화를 통해 신흥국은 성장모멘텀(이란 제재 해제, 베트남은 FTA)을 활용해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수출품목도 소비재와 서비스로 다변화하고 관련분야 무역금융을 4조8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비제조분야 수출지원을 위해 북경에 K-contents Biz 센터를...
다만 미국 원유수출 허용과 이란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석유 시장 변화가 우리 석유시장과 우리 업계엔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강남구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유가 하락과 미국의 원유수출 규제 폐지 등 석유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동향과 영향을 점검했다고...
미국 원유수출 금지 해제로 WTI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반면 브렌트유는 가격 하락 압락이 커졌다. WTI가 안정을 찾을 조짐에 S&P500에너지지수는 1.3% 올랐다.
원자재 가격이 이날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S&P500원자재지수는 1.3%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비료업체 모자이크가 5.4% 뛰면서 원자재 관련주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간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 원유수출금지 해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세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0년간 유지됐던 석유수출 규제의 철폐를 달성했다. 민주당은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얻어냈다. 다만...
내년 한 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ha)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합니다.
2017년 이후에도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을 활용해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화장품, 식품 등 수출유망 소비재 산업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란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았다. 지금도 이란과의 관계는 좋다. 최근 제재 해제 움직임을 이용해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기를 명시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이달 하순에 고급차 브랜드 DS를 수출하고 싶다. 내년 상반기에는 테헤란에 쇼룸을 개설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 이란이 핵협상 타결로 원유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어 미국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이미 오랫동안 수출 자유화에 찬성해 왔다. 그동안 완강히 규제 완화에 거부 반응을 보였던...
다만 미국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대이란 제재 해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발동할 심산이지만 소비재 등의 수출 규제 해제를 우선시해 의회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의 제재 해제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전망은 양국에 존재하는 각종 비정상적 규제조치들이 모두 해제됐다는 것으로 가정으로 한다.
한편, 양국의 경제교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에서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가 해제되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 연대를 위한 법률인 1996년의...
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 사무소에서 '제3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 지정 4개, 계획변경 1개, 지정해제 1개를 심의ㆍ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번 신규지정된...
그러나 제재 해제 기대와 더불어 이란 석유부도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이란은 외국 석유업체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전 개발과 관련, 2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허용할 의향이다. 이란이 하루 400만 배럴 이상으로 산유량을 회복하려면 약 400억 달러(약 44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지난해...
하지만 저유가가 기업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가 서서히 도래할 것이고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은 국내 경제에서 비중이 큰 수출기업의 호재가 된다.”
△최근 기업들에 액면분할을 권장하고 있는 배경과 그간의 성과는.
“밖에서 ‘박스피에 역동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코스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자는...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규제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해수부는 수산·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110㎢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만t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를...
그러나 대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라고 하면 “규제가 너무 많다”고 반발한다. 정운찬 이사장은 이 의견도 단박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는 풀 만큼 풀었습니다. 필요한 규제까지 풀면 곤란하죠. 대기업들은 솔직히 투자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는 데 돈을 쓰면 좋겠지만 그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임금은 한 번 올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