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RCEP는 발전 수준이 다양한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 진전이 더뎠지만 지난해 9월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타결 지침에 합의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RCEP 참여국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비관세조치를 규제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자동차ㆍ무선통신기기ㆍ합성수지 등을 주로 수출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제조용장비, 전자응용기기, 항공기ㆍ부품 등을 주로 수출한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1ㆍ2차 협상에서 이룬 상품ㆍ규범 분야 진전을 바탕으로 협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한ㆍ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교역ㆍ투자 확대될 뿐만...
1995년 WTO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는 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은 1조 달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4%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이날 협정 발효를 설명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0.5% 성장하고 세계 무역량도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2.7...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 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과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 선진 통관행정의 강점 분야를...
또 현지 빅바이어나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 개척과 검역 협상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수출 분야는 농식품 외에 농기계와 자재 등 관련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과 연관산업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트럼프 정부 하에 제기될 수 있는 통상현안들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위생검역(SPS) 및 기술적 무역장벽(TBT) 관련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트럼프 정부의 주 표적은 중국·멕시코·일본 등으로 단기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상담 품목은 김치와 삼계탕, 쌀, 쌀가공품, 즉석식품류 등 검역 협상이 완료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부스별 동시통역사 지원과 모든 바이어를 접할 수 있는 릴레이 상담 방식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과 미용 등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어들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웰빙 식품군에 높은...
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 등 주요 챕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번 제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이 본격화된다.
산업부는 SEC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
아울러 주 장관은 회의에서 WTO, FTA 등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력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식품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쌀은 수출검역요건 체결 후 식물검역 절차를 3개월 만에 완료하고, 수출용 쌀 가공공장 6개소의 등록을 올해 초 마쳤다. 이에 지난달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에 51만5000달러어치의 쌀을 판매했다. 중국 현지에서 인기몰이 중인 국내산 전기밥솥 판매와 연계한 쌀 홍보도 병행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쿠쿠, 쿠첸 등의 밥솥을 구매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세와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담당관을 두는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교역 1위인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SPS(위생검역) 등 11개국 교역 상대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중 절반 이상인 26개가 중국과 협상을 벌여야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TBT)이 8개로 가장 많지만 통관 4개, SPS 4개...
특히 1차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 작업반’을 설치해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표준, 검역 등 분야 현안, 기업 수출 애로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
그간 더딘 검역ㆍ위생 협상 절차를 거쳐왔지만, 지난해 9월 한ㆍ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양국 장관 간‘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ㆍ위생조건’이 전격 합의됐다.
중국으로 처음 수출되는 삼계탕 20t은 중국 당국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와 통관절차가 완료되는 7월 말에서 8월 초 이후 중국 내 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분야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섬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진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우리기업의 대(對)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기업이 중미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가속화해 중미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중미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어진 예비협의에서는 협상세칙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어 올해 2월까지 본협상을 세차례...
주 장관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2년 내 개최하기로 한 서비스 투자 협상도 올해 안에 열기로 했다”며 “삼계탕은 상반기, 냉장 갈치 등 5개 수산물은 연내 수출이 이뤄지도록 작업을 마쳤다. 중국의 반덤핑 조치 방향성 등 다른 분야의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면 현지 정부의 절차개시 요청, 설문지 제공 및 답변, 위험분석 평가, 의정서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양국은 냉장갈치를 비롯해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에 대해 사전 위생검역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매듭지어 연내 수출을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샘플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또 1차 협상에서 다뤘던 상품ㆍ원산지ㆍ통관ㆍ서비스ㆍ투자ㆍ무역구제ㆍ위생 및 검역(SPS)ㆍ무역기술장벽(TBT) 등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킨다.
양국은 지난해 8월 25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한ㆍ에콰도르 SECA 협상개시 선언을 했고 지난달 미국 뉴욕서 예비협의를 거쳐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에콰도르...
관세를 제외한 TBT,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검사나 허가 등‘비관세 장벽’도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무역 장애물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2013년 11개국 101건에서 2014년 12개국 113건, 지난해 12개국 14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