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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보] 與, 간호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 방침…"끝까지 중재 노력"
    [종합2보] 與, 간호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 방침…"끝까지 중재 노력"
    수정안에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지적하고 있는 '단독 개원 금지'의 내용도 담겼다. 그는 "23일 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4개 단체에서도 '간호사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면서도 "어제 간호협회에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 범위 문제가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2023-04-25 17:11
  • 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기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엔 양당이 수사대상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2023-04-25 16:16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심의가 개시되면 근로자·사용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후 공익위원 중재를 거쳐 수정안을 낸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통상 복수 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내 표결한다. 올해도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일찍부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2023-04-18 15: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앞으로 수정안 마련 과정에선 ‘근로시간 상한’보단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차원에서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근로시간에 근거하지 않은 포괄임금 구성항목상 연장·휴일근로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간주해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불합리한 포괄임금...
    2023-04-17 15:37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은...
    2023-04-17 15:30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이어 “수정안이 반영도 되지 않은 분석 결과로 거부권 행사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수흥 부대표도 “국회가 거부권 방치한다면 농촌은 수확기에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과 우리의 생명인 쌀 지키기 위해 찬성표를 꼭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공개 회의 후...
    2023-04-13 11:49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처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산적 의견 낸다면 얼마든지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점에 특검 강행한다면 기존 수사 중단 등으로 진실 규명에 상당한 걸림돌 될 것"이라며 "수사 지연해야 할 시유 있지...
    2023-04-11 16:31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13일 본회의에 여당이 제출하는 수정안이 같이 올라가는지 묻는 말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2023-04-11 14:07
  •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당시 공화당원과 일부 민주당원이 합세해 수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수정안은 이번 은행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감독 강화가 힘을 얻기 위해선 관련 수정안을 다시 뒤집는 입법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어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으로선 과거 자신들이 통과한 규제 완화법을 저지하기...
    2023-03-31 15:41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이에 정부는 기존 재정준칙보다도 재정 통제 수위를 높인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21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됐다. 사회적 경제법은...
    2023-03-26 15:18
  •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277명 중 169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는 90표, 기권은 7표였다....
    2023-03-23 17:06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 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 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2023-03-23 15:54
  • [포토]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포토]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3-23 15:37
  • [포토]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포토]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3-23 15:37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6명 중 169명 찬성, 90명 반대,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 생산된 쌀 수요량이...
    2023-03-23 15:33
  • [속보] '양곡관리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양곡관리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23 15:16
  •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2023-03-23 11:01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개최"선거법 고치지 않고 내년 선거 못 치러…전원회의로 4월 수정안 도출"△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제시같은 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역설…"공론화위 구성해 연금개혁 이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ㆍ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2023-03-21 15:14
  •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에…경제계 “여전히 도전적인 수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에…경제계 “여전히 도전적인 수준”
    한국경영자총회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 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수정안은 여전히 도전적 목표치이긴 하나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어진...
    2023-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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