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 차가 뚜렷하자 민주당에선 ‘수정안 상정’도 거론되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민주당은 단독 예산 수정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서면 논평을 통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란 3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우리당의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노조 측은 “이날까지 3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상황은 최대 35회차, 적은 사업장은 25차를 넘겼지만 회사의 제시안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정안 없이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본급에 대한 의견차가 분명하다. 사 측은 기본급 8만 원을, 노조는 최소 10만 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노조 측은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조선해양과...
하원에서는 이미 7월 결혼존중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다.
하원이 수정안을 가결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조 바이든은 이날 '결혼존중법' 상원 통과를 지지하며 "하원을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여러 시뮬레이션 통해 (현실화율 수정안을) 더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앞선 1차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1년 늦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데다 대외 경제 변수가 많아 현실화율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집값 내림세에 실거래가의 공시가 역전 현상이 지속하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가 인하안 검토에...
제정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매주 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제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한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상당수 의견이 권고기준에 반영됐다. 대표적인 게 첫 소원칙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앞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정부는 지난주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SMP 상한제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고, 내부적으로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한전 역시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 개선 노력을 계속하는 중"이라며 "2조 원 정도 규모의 자산을 매각해서 성과를 넀고, 추가로 (자구책 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이미 9월에 발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단지의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 전용 156㎡형의 현재 최저 호가는 32억 원이다. 이는 해당 평형의 가장 최근 거래가와 같은 수준이다. 재건축 호재 발표가 거래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여의도동 S공인 관계자는 “시장에서 아직...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 5월 산업부가 행정 예고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수정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해당 안은 법제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산업부는 수정을 통해 재차 SMP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상한 수준을 SMP의 125%에서 150%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실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만큼 오는 11월4일 개최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공청회 이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시세는 늘 변동하는 것으로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세는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사례들을) 매주 시행하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 등을 통해...
당 환노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전날(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야당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전 의총을 열고...
개정 당장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장 수정안에 대한 당 대회 결의문은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새로운 발전을 당장에 명문화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당의 이론 혁신, 실천 혁신, 제도 혁신을 추진해 이룬 성과를 보다 잘 반영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어 "'두 개의 확립'의...
다만 중국 공산당은 후 전 주석 퇴장 뒤 당초 계획대로 업무보고와 당장 수정안 등을 처리했다.
AFP 통신은 "노쇠해 보이는 후진타오는 처음에는 자리를 뜨기를 주저하는 듯 보였으나 수행원과 대화를 나눈 뒤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폐막식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옆에 착석해 있던 그는 자리를 뜨면서 시 주석, 리커창...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7946.jpg)
![[종합] 野, 이상민 해임건의키로…與 “예산 볼모 삼아” 반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7788.jpg)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1917.jpg)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0899.jpg)
![[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1241.jpg)
![[종합] '시진핑사상 지도적 지위 확립'…中공산당 당헌에 명기된 듯](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0295.jpg)
![[종합] 후진타오 전 주석, 중국 당대회 폐막식 도중 돌연 퇴장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0289.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조4000억 원'…매출은 '74조 원' [1보]](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119.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