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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다르지 않아 논의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의 법안은 사채발행한도를 7배로,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최대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3년 일몰제를 두고 여야...

2022-12-14 17:28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합의가 안되면 자체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2022-12-14 16:39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다르지 않아 논의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의 법안은 사채발행한도를 7배로,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최대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3년 일몰제를 두고...

2022-12-14 15:35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정부의 예산안과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초부자 감세나 서민 감세 등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경우에도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부득이...

2022-12-14 14:46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까지 최종협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한다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2022-12-14 11:26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재차 알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다시 내부 검토에 돌입했으며 야당은 자체 수정안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2022-12-13 16:51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하든 합의안을 만들라고 말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2022-12-13 15:38
주호영 “野 인식 전환 없어...15일 예산안 통과 가능할지 우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드러나 정책들에 동의를 안 해주고, 꼭 필요한 예산을 깎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태도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은 정부 원안의 1.8조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의 진모습이 이런...

2022-12-13 10:54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김 의장은 "이 세 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2022-12-12 15:59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앞서 김 의장은 기자들에게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야당의 단독 예산안이 처리된 적은 없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한 뒤 정부 안은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헌법상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2022-12-11 16:30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그동안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그래서 (이 대표가) 오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전까지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2022-12-11 10:21
[속보] 박홍근 “합의 불발 시 감액 중심, 서민 감세안 포함한 수정안 발의”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2022-12-11 09:19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합의김진표 “합의 안되면 정부안 또는 野수정안 처리” 국회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난항을 겪는 예산안도 여야 추가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ㆍ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2022-12-10 20:16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여야 합의 후에도 10~11 시간 실무작업 필요쟁점 남은 상황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 어려운 상황김진표 의장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반대여야 지속적 협상 통해 예산안 타결 노력해야할 것현재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식양도소득세 두고 이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2022-12-09 17:47
대통령실 “예산안 野 단독처리? 정권 왜 바꿨나”

용산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단독처리 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부가 빚을 끌어안는 포퓰리즘에 가까웠던 예산을 긴축한 예산안을 만들어 국민 살림살이를 바르게 만들려는 현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꺾인다”며...

2022-12-09 17:10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9일 오후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2022-12-09 11:16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이에 민주당은 8일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2022-12-09 10:48
박홍근 "국민의힘, 나라 살림살이를 尹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겨" [영상]

(우리 당은) 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수정안은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2-12-08 16:54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경색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수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2-12-08 16:45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野 "예산처리 큰 벽에 막혀…7대 민생예산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2022-1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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