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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2022-04-25 16:12
  • "펀슈머 지갑 열어라"...콘텐츠에 빠진 유통가
    "펀슈머 지갑 열어라"...콘텐츠에 빠진 유통가
    ◇탄산수도 와인도 게임업계와 컬래버로 ‘이미지 회춘’ 노려 장수 식품·외식기업들은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게임업체와 손잡고 '이미지 회춘'을 시도하고 있다. 토종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약 한달간 최근 스마일게이트알피지의 MMORPG 게임 ‘로스트아크’와 협업한 ‘모코코 생일파티세트’를 한정 판매하고, 서울...
    2022-04-15 11:20
  •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 평가를 통해 판단된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사람...
    2022-04-05 17:25
  • 메디톡스코리아,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임상 3상 종료...“5월 허가 신청”
    메디톡스코리아,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임상 3상 종료...“5월 허가 신청”
    메디톡스코리아는 MBA-P01의 국내 출시를 위해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아 중등증 및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이 필요한 성인 318명을 대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30일 임상시험 대상자의 최종 방문이 끝났으며, 데이터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속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5월 식약처...
    2022-04-05 10:51
  •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따라서 메디톡스는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며 휴젤 제품 판매금지 명령과 마케팅·광고 중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정현호 대표 명의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2022-04-01 15:26
  • LG생건·아모레퍼시픽도 꽂힌 ‘더마 코스메틱’ 시장
    LG생건·아모레퍼시픽도 꽂힌 ‘더마 코스메틱’ 시장
    ◇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정관 변경으로 ‘더마 코스메틱’ 강화 시사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목적을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제조, 가공, 판매와 소분 매매에서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가공, 판매와 소분 매매, 수입으로 바꿨다. 회사 측은 구...
    2022-04-01 15:11
  • 영농철 맞아 종자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영농철 맞아 종자 불법 유통 집중 단속
    특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판매와 최근 거래량이 증가한 수입 종자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종자의 유통 현황과 품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주말농장 등으로 관심이 높은 과수 묘목과 채소는 3∼4월, 채소 종자는 3∼4·7∼8월 두 차례, 묘(모)종은 3∼5월·7∼8월 두 차례, 씨감자는 2∼3월·6∼7월·10∼11월 세...
    2022-03-31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불법·불량 수입 어린이·전기용품 국내 반입 차단 24일(목) △산업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수소모빌리티 특구 업무협약식(평택) △산업부 2차관 10:00 주한 호주대사 면담(서울청사) △2차관, 탄소중립 기술 및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논의를 위해 주한 호주대사 면담(석간) △평택시 수소상용차 확산 협력 협약식 개최 △57개...
    2022-03-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전면 개편 시행 △22년 농식품 분야 지원사업 정보 온라인과 책자로 제공 △'농촌의 이상과 현실' 공모전 개최 16일(수)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도입 △농산물 벌크 구매 문화 확산 유도 1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2-02-13 09:25
  • "영업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검찰, 메디톡스 제기 기술유출방지 사건 무혐의”
    "영업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검찰, 메디톡스 제기 기술유출방지 사건 무혐의”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엘러간은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2022-02-08 09:56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 기본소득 100만 원 이내 지급 ▲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임기내 인상 ▲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2022-01-25 13:37
  •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조 위원장은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조치 수준을 정했다”면서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해운업법 개정 추진을 촉발했다. 지난해 해운업계는 국회를 찾아 공정위의 제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2022-01-18 17:44
  •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수입항로에선 담합 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국회의 해운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운업계는 국회를 찾아 공정위의 제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
    2022-01-18 12:27
  •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한해 사법부의 1심 재판 역할을 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게 발단이...
    2022-01-12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을 관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퍼지는 K-농업기술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 △제3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서울청사/영상),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
    2021-12-26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동향 및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 석유 컨퍼런스 개최 △상시·비대면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2021-12-19 09:38
  • 휴젤 ‘보툴렉스’ 판매 문제 없다… 법원,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에 ‘집행정지’ 결정
    휴젤 ‘보툴렉스’ 판매 문제 없다… 법원,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에 ‘집행정지’ 결정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다시 한 번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2021-12-17 13:51
  •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이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오징어 게임같은 영상물이 중국에 들어갈 때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도 문제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상표권도 큰 문제"라며 "의상, 이미지, 식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와 상표등록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
    2021-12-1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석간) △한국-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BIE 총회 계기 경쟁 PT 시연 △2021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2022년 자동차 예산 대폭 확대,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제1회 국제 기술확보 주간 개막행사 개최 △2021년 i-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최 △불법불량 수입...
    2021-12-12 09:30
  • 휴젤, ‘보툴렉스’ 제조ㆍ판매 문제 없다…법원, 품목허가 취소 등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 ‘인용’
    휴젤, ‘보툴렉스’ 제조ㆍ판매 문제 없다…법원, 품목허가 취소 등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 ‘인용’
    보툴렉스 4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지속…17일까지 식약처 행정처분 효력 정지 휴젤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이 6일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2021-1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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