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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매도 온라인으로 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이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도 가능해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 사항을 직접 살폈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외에도 농산물 물가...

2024-05-13 14:18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 사항을 살펴봤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2024-05-13 13:37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이경훤 롯데중앙연구소소장과...

2024-05-13 11:08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규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코리나 혹스(Corinna Hawkes) FAO 농식품안전국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식품 규제기관 대표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정책인 ‘수입신고 전자심사(SAFE-i 24)와 스마트 HACCP, 푸드QR’을 소개하고, 국내...

2024-05-13 09:36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05-11 06:00
작년 대중국 투자 78% 급감…韓생산기지 이젠 옛말

반도체 투자의 경우 미국의 장비 수출 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첨단 분야의 대중 투자 규제가 한국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장기간 한국 제조기업의 대표적인 해외 가공·생산 기지였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중국 진출 비중이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분야...

2024-05-11 06:00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ㅜ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 대출(대기업+중소기업) 잔액은 796조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5조9676억 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2024-05-10 05: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 생각이다.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추진했다.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2024-05-09 18:0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5% 이내로 관리했지만 소위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 등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몇백억 정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2024-05-09 14:12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구리와 아연, 니켈 등 주요 수입 원자재가도 연초 대비 각각 14.7%, 7.2%, 14.4%로 크게 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1300원 대를 계속 유지하는 고환율과 경쟁국의 수요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들로 ‘수요·판매부진으로 신규투자 필요성 저하’(25.9%),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자금 조달부담’(21.1%), ‘수출 등 경기...

2024-05-09 12:00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2024-05-09 11:00
연필심에서 배터리 필수소재로…흑연 자립 속도 [모빌리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천연흑연의 9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인조흑연의 중국산 비중은 95.3%에 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미국 정부에 특정 광물, 즉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IRA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2년...

2024-05-07 15:00
KTL,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확대

이와 함께 국내외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국외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지속해서 열어 사용자 보호와 함께 우리 기업이 기술규제 동향 및 인허가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용 KTL 바이오의료헬스본부장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신뢰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장 진출을...

2024-05-07 12:39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모집...

2024-05-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10일(금) △산업부 장관 08:00...

2024-05-06 08:46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美, 산업보호 법안 등 대응 강화 한편,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산업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전기차 규제 목적의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첫째,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전기차도 중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세혜택을 못 받게 하는 ‘자동차관세 허점폐지법’, 둘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차(중국 내 생산 및 중국기업에...

2024-05-02 05:00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AI 도입 행정 시스템 부각…앱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 성과도 2년간 추진한 두 차례의 규제혁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한 행정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에 돌입했다.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7종의 AI위험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부적합 수입 식품을...

2024-04-30 15:00
알리·테무서 판매한 어린이제품 38종서 발암물질 검출…국내 안전 기준치 3000배 초과

없이 수입 가능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했다. 다만 이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 테무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은 테무의 최우선 과제이며 규제 기관 및 판매자와 긴밀히...

2024-04-30 13:57
美, 알루비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개시…산업부, 업계와 대응 전략 고심

산업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 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 왔고,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장관 앞 서한,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 등을 통해 조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양국 투자 협력에도 부정적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회의를...

2024-04-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2024-04-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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