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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한연경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가정훈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최규호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승극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송현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권대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임상우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장현철 수입식품안전정책국...
    2023-04-05 09:20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공적 분야에선 재난·재해 현장에 이동형 병원 등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추진한다. 특히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국민건강보험 등재 등 관련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기 허가 시 평가한 안전성·유효성 결과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시에도 활용될 수...
    2023-04-04 06:00
  • 폐플라스틱, 석유화학 원료로 재탄생…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
    폐플라스틱, 석유화학 원료로 재탄생…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 의무화 규제를 확대함에 따라 재생 플라스틱의 시장 규모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3%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재생 플라스틱 시장의 성장률은 6~8% 수준으로 플라스틱 시장에서 재생 플라스틱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실장은...
    2023-03-30 11:00
  • 일 언론 “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 이해 구할 것이라 말해”
    일 언론 “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 이해 구할 것이라 말해”
    그는 한국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고 얘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을 한국에 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023-03-30 09:46
  • 중소기업 절반 “일본 강제징용 수출 보복 규제 후 어려운 점 없어”
    중소기업 절반 “일본 강제징용 수출 보복 규제 후 어려운 점 없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ㆍ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컸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어려움이...
    2023-03-29 12:00
  • 중견기업 74% “올해 수출 지난해 수준이거나 나아질 것”
    중견기업 74% “올해 수출 지난해 수준이거나 나아질 것”
    ‘수출 대상국 수입 규제(12%)’, ‘통관 등 현지 법률 적용(9%)’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인들은 원자재 공급 안정화,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29%가 ‘원자재 공급 안정화’를, 25.7%는 ‘수출국 다변화 지원’, 20.6%는 ‘무역 금융 지원 확대’를 각각 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정책 1순위로 꼽았다. 신규...
    2023-03-28 12:00
  • [탐방기UP] 배양육은 실험 단계?...양산 추진하는 스페이스에프
    [탐방기UP] 배양육은 실험 단계?...양산 추진하는 스페이스에프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실험실에서 확립한 세포배양 시스템을 대량배양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율하고, 배양육을 대규모로 제조하는 시설을 구축하겠다.” 김병훈 스페이스에프 대표가 최근 본지와의...
    2023-03-26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국세수입 현황(석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 세미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
    2023-03-26 09:08
  • 소니드, 2차전지 전처리 설비 가능 ‘영한금속’ 인수...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본격 개시
    소니드, 2차전지 전처리 설비 가능 ‘영한금속’ 인수...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본격 개시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지정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한 신규 인허가가 2011년 이후 전무한 가운데, 영한금속은 지정폐기물재활용업 인허가를 2005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비롯해 통합환경 인허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제한물질 수입 허가 등 다수의 환경 인허가가 필수다. 영한금속은...
    2023-03-24 17:12
  • 식약처 “국내 제조 라면·과자 등 EU 수출 자격 유지”
    식약처 “국내 제조 라면·과자 등 EU 수출 자격 유지”
    하지만 EU가 올해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 가능한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03-23 10:47
  • 대통령실 "반도체클러스터 국내외 따로 없다...일본기업 유치 논의 중”
    대통령실 "반도체클러스터 국내외 따로 없다...일본기업 유치 논의 중”
    최 수석은 “지난 5년 간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입 다변화와 소부장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에 다수 투자를 했다”며 “결국 소부장 포함 공급망 형성 생태계에는 기업들의 장점과 수요를 포함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따라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과 지방 등 15개 산업단지의...
    2023-03-22 16:39
  •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이날 회의에서는 독도와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 등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부, 언론 사이에서 계속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쪽에서는 독도,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 일본 쪽에서는 있었다고 한다.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2023-03-21 17:53
  •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 논의가 올랐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20일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후쿠시마현산...
    2023-03-21 15:33
  • ‘중입자치료기’ 국내 첫 허가…“난치성 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 열려”
    ‘중입자치료기’ 국내 첫 허가…“난치성 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케이메디칼솔루션이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모델명 CI-1000)를 국내 첫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로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치료 의료기기로써...
    2023-03-21 10:28
  •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독도·위안부 논의 없었다…日 보도 유감"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독도·위안부 논의 없었다…日 보도 유감"
    다만,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를 했다는 일본 보도와 관련해선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만일 우리 국민의...
    2023-03-20 17:48
  • 역내 산업망 강화하는 EU…“전략적 유럽 진출 필요”
    역내 산업망 강화하는 EU…“전략적 유럽 진출 필요”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제련과 정제 40%, 재활용을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는 전략적 중요성, 미래 수요, 생산량 확대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16개 전략 원자재를 선정하고 이들을 포함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34개 핵심 원자재를...
    2023-03-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무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MZ가 알려준다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강화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
    2023-03-19 09:06
  •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 급감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p...
    2023-03-18 06:00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EU 집행위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2023-03-17 09:39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다만, 수출용 의약품은 수입자의 요청이나 식약처 지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기소된 업체들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았고,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이 이뤄진 만큼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간접 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 요청에 따라 판매가 가능한...
    2023-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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