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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美 통상압력, WTO 제소…GM, 3대 협상 원칙 지켜야”

민주당과 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대미수출 차질로 국내 협력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2018-02-23 14:41
민관 합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협회 회장사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2018-02-20 08:37
‘단말기완전자급제’ 강제 대신 자율에 맡겨야… 삼성 내년 프리미엄 언락폰 출시

이밖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ㆍ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5, 6차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활성화 방안이나 보완대책이 논의된다. 이후 요금인가제,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한 사항,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어르신 추가 요금감면 대책 등 기타 의제에...

2017-12-15 16:22
김현종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애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통상장관회담ㆍG20 등 양자ㆍ다자채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애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제기된 총 76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했고, 이 중 20건의...

2017-08-24 06:59
미-중 통상 갈등 제2라운드?…‘100일 계획 합의서’에 쏠리는 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이 지난 5월 개방을 약속했던 부문에서 미국 기업이 계속해서 규제장벽에 좌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달 말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미국 신용카드 업체들을 위한 라이선스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중 비즈니스협의회의 제이크 파커 부회장은 “이는 단지 기업의 신청서 제출을 허용한 것에...

2017-07-17 08:28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중 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한 결과, 중국 측이 조미김에 적용하는 국가식품 표준의 세균 수 기준을 완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코트라는 비관세장벽 애로 발굴 및 현지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신규 비관세장벽과 대응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수입규제 사전...

2017-06-27 11:00
美 세탁기ㆍ태양광ㆍ섬유 수입 규제 민관 합동 대응

현지 공관,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측 주요인사들 면담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관계부처ㆍ업계와 함께 ‘수입규제협의회’를 개최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수입규제 세미나․교육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6-07 11:22
상반기 美ㆍ中 수입규제 줄줄이 대기...정부, 기업 대응 지원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련 부처, 주요 업종 대표 협회와 제3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비관세장벽 등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철강후판 등 신규 조사 중인 품목 뿐만 아니라. 유정용 강관(OCTG) 등 이미 규제를 받는 품목의 연례재심에도...

2017-03-21 13:56
“美 주재 한국기업 72%,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사업 어려워질 것”

구체적으로 응답기업들은 관세부담증가와 반덤핑 수입규제가 가장 우려되는 보호무역 조치가 될 것으로 꼽았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대응책으로는 △미국 현지투자 확대(35%) △신규시장 개척(26%) △원부자재공급처 전환(22%) 등을 꼽았다. 무역협회 뉴욕지부 장석민 지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우리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2017-03-13 11:00
산업부, 한ㆍ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또한 각 업계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ㆍ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계기에 업계의 관심사항들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 1회 개최되는 대미통상협의회 등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측...

2017-01-11 07:34
[2017 업무보고] 수출 목표 5100억달러…마이너스 행진 끝날까

또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 '신(新) 통상로드맵'도 3월 중 내놓는다.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ㆍ확대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2017-01-05 11:27
[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산업부는 우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수립한 ‘신(新)통상로드맵’을 보완해 내년 3월 내놓는다. 아시아ㆍ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ㆍ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2017-01-05 09:30
내년 15개 FTA 이행 채널 최대 가동 수출 확대 모색

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올해 한 해 FTA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로 발효 1주년을 맞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와 관련해선 대외통상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수출에 이바지했다고 평했다. 올 한해 총 41회의 FTA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원산지ㆍ통관ㆍTBTㆍ수입규제...

2016-12-23 14:01
美 보호무역 강화 민관 합동 대응…'업종별 분과회의' 신설

정부는 대미(對美) 수입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수입규제협의회 내에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업종별로 주요 품목 선정ㆍ집중 모니터링, 제소동향 파악 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화학업계(석유화학, 정밀화학)는 가소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2016-12-16 11:00
대미 통상협의회 출범…트럼프 정부 통상 대응 역량 결집

이어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 등 향후 대미 보호무역조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미국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자동차ㆍ철강 등 전통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트럼프 신 정부의 역점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2016-11-23 06:19
美 트럼프 정부 통상…중국ㆍ멕시코 경유 제품 수출 영향 우려

우 차관은 “향후 ‘대미 통상실무작업반’을 통해 수입규제 등 대미 수출 애로와 현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우리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 행정부, 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당선인의 관심 사업과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은 각...

2016-11-14 11:12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G20 '반덤핑' 수입 규제 강화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11-13 11:00
산업부, 트럼프 행정부 통상 변화 대응…민관합동 실무작업반 가동

협의회 산하에는 산업부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미통상 실무작업반’을 두고 경제단체와 무역지원ㆍ연구기관,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실무작업반은 수입규제 등 對美 수출 애로와 통상 현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에너지 개발 등 미국 새...

2016-11-13 11:00
내년부터 '수출바우처' 도입…연말까지 수출 총력지원 체제 가동

동향정보 제공, 해외인증 획득, 원산지 검증 등 기업들이 수입규제ㆍ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들은 수출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수출기업 지원에 신속히 투입한다. 단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11∼12월 중 미국 온라인 파워셀러 매칭상담회, 붐업 코리아 수출상담회, 조선해운업종...

2016-11-11 12:07
[이슈] “국제기준 벗어나면 WTO 제소” 단호히 대처

또한,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광풍에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ㆍ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수입규제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투트렉’으로 접근한다는 복안이다. 협의회는 산업부와 유관부처, 업종별 협회ㆍ단체, 무역협회...

2016-10-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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