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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다시 말해, 자유선임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특정 기업과 회계법인 간 고착화된 관계가 이어져 다른 회계법인들의 수임 기회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중소형 회계업계의 반대 여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유선임제 기간이 길어지면 대형 회계법인으로 수임이 쏠릴 수 있다는 이유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회계법인 중에서도 감사...
    2023-01-09 15:45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안병희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한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변호사단체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과 대의원 선거 규칙...
    2023-01-07 10:00
  • 정부, 북한에 광역두만개발계획 재가입 촉구
    정부, 북한에 광역두만개발계획 재가입 촉구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내년도 GTI 사무국장직 수임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등 역내·외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이를 위한 의견 조율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몽골이 의장국으로 '울란바토르 선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선언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한 탄력적인 정책대응 및 국가 간...
    2022-12-09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 모두를 수임하는 데 성공했다.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IT 검사 대응 건 또한 광장 금융규제팀이 거의 빠지지 않고 관여하고 있다. 내‧외부 인재 유기적 ‘원 팀’ 구성…‘원스톱’ 솔루션 제공 금융규제팀 다른 한 축은 금융규제‧감독당국 출신 전문가 그룹이다....
    2022-12-09 06:00
  • 기재부, 韓개최 'A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기재부, 韓개최 'A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지분율 5.03%(8위)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ADB 영구이사국 수임 중이다. 이번 홈페이지는 내년 5월 2~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 연차총회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원활한 총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됐다. 홈페이지는 ADB 연차총회의 개요와 참가 절차, 한국과 인천을 소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일정에 맞춰 숙박 예약, 등록, 관광...
    2022-12-07 16:00
  • 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시 독립성 훼손 않아야…추후 감사계약 점검”
    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시 독립성 훼손 않아야…추후 감사계약 점검”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 개시와 관련, 수임 경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계약 이후엔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금감원은 "2023사업연도(12월 결산) 주기적 지정 등 본통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2022-11-28 12:00
  • [이슈앤인물] ‘마일스톤’ 양제경ㆍ김규현ㆍ권순환 회계사, 이들이 유튜브에서 뭉친 이유
    [이슈앤인물] ‘마일스톤’ 양제경ㆍ김규현ㆍ권순환 회계사, 이들이 유튜브에서 뭉친 이유
    독립채산제는 감사팀별 단순 집합체로,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회계사들이 각자 일감을 가져와서 처리하고 수임료 일부를 법인에 내는 방식이다. 이 탓에 팀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마일스톤은 사실상 ‘원펌(One-Firm, 조직화된 펌)’ 체제다. 양제경 회계사(이하 양)= (사명 후보에) OO세무회계사무소가 있었다. 이는 직접 업무 수임 범위를 한정...
    2022-11-17 15:32
  • 정부,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기금에 3년간 36억 공여
    정부,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기금에 3년간 36억 공여
    한편 기재부는 이번 당사국총회 참석을 계기로 적응기금 이사직 연임(2023~2024년)을 확정하고 기후재원 논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직을 수임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재부는 향후 기후재원 관련 국제 논의에 전 방위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자발적 공여국으로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2-11-16 11:00
  • ‘비시즌’에도 넘치는 용역업무에…피로 호소하는 회계사들
    ‘비시즌’에도 넘치는 용역업무에…피로 호소하는 회계사들
    용역을 수임해 오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막상 업무를 수행하는 건 더 연차가 낮은 회계사들이다 보니 인력 이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계사 이탈이 잇따르면서 대형 회계법인들은 매해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빅4 회계법인은 올해 1300여 명의 신입 회계사를 선발했다. 3~5년차들이 업무...
    2022-11-06 14:42
  • "전세피해 지원 강화한다"…HUG,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세피해 지원 강화한다"…HUG,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세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협회는 법무사 풀을 제공하고, 표준 보수표의 30% 할인된 수준의 수수료를 수임토록 합의했다.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은 “공사의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다”며 “향후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공사와 협회가 힘을 함께 함으로써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2022-10-21 11:03
  •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을 받으려 합니다. A: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상속인끼리만 협의분할을 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이복동생도 공동 상속인인가요?...
    2022-10-15 08:00
  •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현명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을 제가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가...
    2022-10-08 08:00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왔습니다. A: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채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그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Q: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2022-09-24 09:00
  • [이법저법] “아버지 재산을 왜 조카가 증여받죠?”…‘유류분반환청구’ 주의할 점
    [이법저법] “아버지 재산을 왜 조카가 증여받죠?”…‘유류분반환청구’ 주의할 점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로 제가 상속 재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민법은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 ‘유류분권리자’로 정하고, 상속인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손자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유류분...
    2022-09-11 08:00
  • [이법저법]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어머니는 생전에 유언을 통해 오빠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언을 통한 재산 상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사후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유언을 통해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증여를 하거나...
    2022-09-10 08:00
  •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 씨와 A 씨의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사업가 A씨를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을 처음 만났고 자신의 이혼 소송과...
    2022-09-08 12:53
  •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비율’ 소폭 반등…97.2%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비율’ 소폭 반등…97.2%
    또한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5.2%)은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비율(98.7%)보다 3.5%p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정기업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수임기업보다 현저히 낮았으나, 그 차이는 2019회계연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자산규모별로는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법인의...
    2022-08-16 12:00
  • [종합] 이준석, “대통령 만날 이유 없다"...윤핵관 실명 거명 "끝까지 싸울 것"
    [종합] 이준석, “대통령 만날 이유 없다"...윤핵관 실명 거명 "끝까지 싸울 것"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어떤 행보를 보이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금 당에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에게까지 수임을 맡겨서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에서도 다툼을 예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윤핵관이라는 사람은 정당과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2022-08-13 16:35
  • ‘건희사랑’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인 변호 맡는다
    ‘건희사랑’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인 변호 맡는다
    이어 “정치적 사건이라 수임에 망설임이 있었으나 사건 검토를 해본 결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확신 끝에 심사숙고해 최종 수임하게 되었다”라며 “김성진 대표가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여사의 대표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이다. 그간 꾸준히 이 대표의...
    2022-07-25 12:39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사건 수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로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전관 출신 변호사를 딱히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대형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사표를 낸 사람들 중 몇 명 먼저 연락이 왔지만 잘 모르겠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 출신은 조금 고민스럽다”며 “경제‧금융 전문이 아니고서야 ‘검찰 전관’이라는...
    2022-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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