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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 원 늘어난 707억 원으로 늘려 고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한 상태다. 또한...
    2022-09-22 14:50
  • 조폐공사, 해시계 ‘앙부일구’ 기념메달 출시
    조폐공사, 해시계 ‘앙부일구’ 기념메달 출시
    판매 수익금 일부는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체결한 국외문화재보호 후원약정에 따라 국외 문화재 보호, 환수 및 활용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된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천문과학기술이 반영된 해시계를 해외에서 환수하고 기념메달로 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문화를...
    2022-09-19 09:45
  • 현대차 연구개발 투자 주춤…이유 있었네
    현대차 연구개발 투자 주춤…이유 있었네
    R&D 투자액이 다시 매출로 이어지는 환수 주기도 상대적으로 짧다. 덕분에 과감한 재투자도 가능하다. 이처럼 공격적으로 R&D 재투자에 나섰던 차 제조사들은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자 경기위축을 우려 R&D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자료를 보면 글로벌 12대 완성차 제조사들이 당시(2020년) R&D 투자를 전년대비 평균 9...
    2022-09-15 17:00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환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전 원장은 1992년 형제복지원과 관련 정신요양원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건물이 있던 부지를 227억 원에 매각하거나 호주에 회사를 설립해 골프장을 매입하는 등 재산을 늘려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원장의 범죄수익이...
    2022-08-25 17:31
  • 정제마진 손익분기점 아래로…정유사 하반기 실적 하락 우려
    정제마진 손익분기점 아래로…정유사 하반기 실적 하락 우려
    겨냥해 "초과이익 환수" 목소리를 확대하자 이에 맞서 "실적하락 우려"를 내비치며 선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내놓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산업 수요가 감소하며 정제이윤이 하락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심화한 에너지 수급난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2022-07-26 15:52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는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 주요 청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등에도 나선다.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2022-07-26 11:54
  • ‘생긴 거 비호감’ ‘땀 냄새’…강남 성매매 업소에 9000여 명 고객 정보 남았다
    ‘생긴 거 비호감’ ‘땀 냄새’…강남 성매매 업소에 9000여 명 고객 정보 남았다
    파일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9300여 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압수한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 규모를 특정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7-22 10:40
  •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김 씨 가족, 지인을 설득했고 납부를 독려한 끝에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이달 18일 이들로부터 김 씨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있었던 벌금 집행을 완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2 10:38
  • 인사 종합 / 6월 28일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형사4과장 원신혜 △공안수사지원과장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찬규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공판1과장 조아라 △공판2과장 김상민 △법과학분석과장 이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현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
    2022-06-28 18:18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163명을 입건하고 66명 구속, 9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수익 24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사채업자 등 47명, 180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세조치했다. 당시 증권범죄 합수단은 큰 성과를 보였다. 합수단 활동으로 금감원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가 2012년 대비 31% 감소하고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2022-06-24 16:23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범죄수익환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총책, 간부 등에 대한 합동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과 해외 범죄수익 환수, 박탈을...
    2022-06-23 10:16
  • 민주당 정유사 고통분담 추진에…정유업계 “아쉬운 대처”
    민주당 정유사 고통분담 추진에…정유업계 “아쉬운 대처”
    다만 정유업계는 최근 불거진 이익 환수 추진이 성급한 논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올해 거둔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고(高)유가로 인한 이례적 수익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정유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 불황을 겪었다. 당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유4사는 한 해에만 4조6660억...
    2022-06-22 16:23
  •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레미콘과 철근 등 원자잿값 급등으로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자 아예 분양가상한제 개편 이후로 분양을 연기한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입주 물량은 1만7167가구 수준이지만 서울 입주 물량은 298가구에 그친다. 지난달에도 서울 입주 가구 수는 203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아실에 따르면...
    2022-06-19 18:00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사건 초기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며 "사기죄만을 적용하여 수사 시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하고, 피해 진술이 없는 범죄수익금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2022-05-24 16:54
  •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분산하거나 현금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6832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고도 말했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4억 원가량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
    2022-05-12 17:46
  •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위법 인지하고도 사업 승인”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위법 인지하고도 사업 승인”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5-11 14:36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2022-05-09 10:53
  •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태국‧베트남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출국 전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수‧판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한 치료재활 확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6 10:59
  •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그러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했다. 대검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2022-05-03 11:26
  • 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원 후보자는 “제주는 (70%가 아닌) 87%를 공원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100억 원을 공공기여 하도록 했다”며 “당시 전국에 도입되지 않은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자발적으로 넣어 이익률 8.9% 상한을 정해 그걸 넘어선 이익은 설사 미분양이 나도 제주시에 귀속하는 삼중장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례와 정반대 사례로 국토부가 제주 사례를 참고해서...
    2022-05-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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