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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이와 더불어,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 등)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2023-10-29 13:5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범죄수익환수부장) △공공형사과장 조민우(曺旻佑)(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국제형사과장 김태형(金兌炯)(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형사법제과장 한상형(韓尙亨)(제주지검 부부장)(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인권구조과장 강정영(姜貞英)(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권조사과장 이진용(李晉鏞)(안양지청 형사3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
    2023-09-20 11:52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을 횡령해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 씨는 그 횡령금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에...
    2023-09-19 15:27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2023-09-16 10:10
  • 檢, 이재명 단식 투쟁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
    檢, 이재명 단식 투쟁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이익 환수 의무 조항이 없고, 배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공영개발하게 돼 있는데, 민간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거액의...
    2023-08-31 16:05
  •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그 수익률을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토론 상대인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정시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다.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2023-08-31 10:58
  •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약 6개월간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4 13:38
  •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2023-08-23 17:14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부당이득 산정이 안 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확히 법제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같은 법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부분도 있다. 관련 법안은 7월 18일에 공포가 됐다. 내년...
    2023-08-17 12: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피해자 지원 안정성 확보 시급…“벌금 수익 환수분 높여야” 강력범죄 피해자 다수는 범죄 이후 신체적·정신적 치료나 트라우마 등으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금도, 지원금도 미비해 그 가족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에 시달리는데요.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통상...
    2023-08-11 16:26
  •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일방적 코인 환수 하루 지났지만 문제 해결 오리무중하루 만에 낸 공지에 업계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미인가 거래소 접속 막을 길 없어 유사 사례 발생할 수도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MEXC가 선물 투자로 얻은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비롯해 원금까지 회수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자산에 대한 반환은 완료되지 않았다. 회수한 코인 반납 계획도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
    2023-08-09 15:22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계좌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2023-08-03 10:5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꿩먹고 알먹는 구조”라며 “시효를 늘려서 범죄수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매우 상징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시효뿐 아니라 법정형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낮다는 건 예전부터 지적돼 온 사항이라 늘리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법정형을 올리면서...
    2023-08-02 16:45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이어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2023-07-12 18:00
  • 데브시스터즈, 문화재청과 ‘쿠키런’으로 국가유산 홍보ㆍ환수 업무 협약
    데브시스터즈, 문화재청과 ‘쿠키런’으로 국가유산 홍보ㆍ환수 업무 협약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브레이버스 수익 일부를 통해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 환수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할 예정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이날 쿠키런: 브레이버스 흑요석 작가 에디션 카드 1종을 선공개했다. 왕이 앉아 신하들의 조회를 받고 집무를 하던 좌석인 ‘어좌’와 그 뒤에 배치된 왕권의 상징 ‘일월오봉도’ 병풍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됐다. 임금의 정복...
    2023-07-12 09:58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미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과 관련 △법에 정해진 최대한 엄정‧엄중 처벌 △범죄수익 박탈 및 환수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일벌백계 등 세 가지 수사원칙을 지시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 발송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2억5000만 원을 가로챈 총책 A(38‧남‧구속) 씨와...
    2023-07-06 14:35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원 환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출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신청은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한다.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2023-07-03 09:30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당시 김 위원장은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계좌 동결 조치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안팎으로 이미 내년 4월에 예정된...
    2023-07-02 09:58
  •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환수금 부담이 있는 일반형은 0.02~0.03% 수준으로 결제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저렴하다. 반면 옵션형의 평균 보험료율은 평균 2% 수준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40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환변동 보험 이용을 돕는다. 올해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뽑히면 수출바우처사업에 자동...
    2023-06-26 05: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부당이득 수익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하는 현행 행정 및 사법제도의 허점 역시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2023-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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