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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당정은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2021-03-19 13:20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하지만 이 또한 시장생태계를 무시하고 개발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춘 공공주도 개발이다. 시장이 투기판이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그릇된 착각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공공이 진짜 투기의 온상이었고, 그들끼리 은밀하게 따로 배를 불린 세계였다. 정부는 제 발밑이 지뢰밭인데, 어떻게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라도 해서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

2021-03-16 05:00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협력단은 △전담수사팀, 전담검사 지정,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일선청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

2021-03-15 15:22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정 총리는 또 투기 조사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021-03-14 14:28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신청하고 법리 검토와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하면서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빠르게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2021-03-11 11:25
[랜선 핫이슈] LH 직원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꼬북좌 유정, 꼬북칩 모델로? 外

LH 직원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직원이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고 말한 메신저 내용으로 공분을 사고 있어. JTBC에서 8일 지난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정모 씨가 LH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쓰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불법 투기 정황이 담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보도했어....

2021-03-09 11:00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아울러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2021-03-05 13:00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와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해 주더라도 토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는 개발사업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사업에 초과이익환수와 2년 실거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당근책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둘 다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규제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

2021-03-04 05:40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정부·민간 출연·기부금과 타 기금의 전입·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삼는데, 정부가 공적자금 환수금·타 기금 여유자금·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및 잉여금 등을 활용해 기금의 적정 재원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또 출연·기부하는 법인·개인에 대해선 조세 감면을 해주고, 복권·기념 화폐 발행권도 부여해 여러 재원...

2021-02-26 19:34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의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서민 주택 공급에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앞으로 공급될 공공주택 개발 과정에서 얻는 이익은 기존엔 개인이 독점했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서민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시장에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1-02-10 05:00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재건축 규제 상징처럼 여겨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토지주 수익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은 공공주택 공급ㆍ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사업에 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강남구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추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공공주택 짓는 데 쓰겠다는 게 정부 얘기...

2021-02-07 17:10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공공사업의 혜택을 늘렸지만, 개발수익 환수를 통한 공유방식에 재건축 단지의 거부감이 여전한 현실이다. 지금 나온 대책으로 단기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어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역부족이다. 수요가 많은 재건축 단지의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공공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면 결국 차질이 불가피하고 계속되는 시장불안 요인이다. 정부가 더 고민해야...

2021-02-04 17:51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개발이익 공유 예시'에 따르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가운데 30%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70%는 공공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세입자ㆍ영세 토지주 보호 등에 들어간다. 개발 이익 대부분을 공공 시행자가 환수, 투기와 개발 이익 사유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공자가주택, 10년 만에...

2021-02-04 17:00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과감한 인센티브도...

2021-02-04 10:40
[2ㆍ4 대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공공주도 고밀개발로 '20만 가구' 공급

공공참여대가로 정부는 민간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토지ㆍ상가 우선 공급권을 주기로 했다. 용적률 상한도 역세권은 700%, 준공업 지역과 저층주거지는 각각 400%, 300~500%까지 높여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70~80%와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주택) 20~30%를 섞어...

2021-02-04 10:13
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먼저 나 전 의원과 안 대표 모두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경우 용적률 기준 상향·안전진단 기준 조정·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 완화인데, 막대한 개발이익이 독점돼 주택가격 상승과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나 전 의원이 내세운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2021-01-25 12:56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ㆍ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1-18 17:05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기업이 수익을 내면 세금 내고 주주에 배당한 뒤, 남는 돈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면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종전 22%에서 2018년 25%로 높아졌다.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증가해 소비 또한 활성화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양극화 문제도 그렇게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경제계가...

2021-01-14 17:34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다만 공공기관을 사업에 직접 참여시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 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 확보,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의...

2021-01-05 17:29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하고, 전날과 이날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합계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 앞서...

2020-12-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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