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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 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2021-11-01 14:59
  •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으로 설계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형'으로 바뀐 것과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을 배임 정황으로 의심한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이다. 황 전 사장은 조기 사퇴 배경에 성남시가...
    2021-10-31 17:01
  •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이 후보는 “그 외에도 환수된 개발이익들을 기본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확보에 투입되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개입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공직자는 국가권력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 이행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2021-10-29 18:32
  • 성남 대장동서 이재명 "공공환수 과정서 관련자 일탈 죄송하다"
    성남 대장동서 이재명 "공공환수 과정서 관련자 일탈 죄송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짓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성남시청)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건설 소장에게 브리핑을 받은 뒤...
    2021-10-29 18:25
  • 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대치…“유동규 기소, 상의했냐”vs“절대 아냐”
    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대치…“유동규 기소, 상의했냐”vs“절대 아냐”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도 "유동규에게 제일 중요한 배임은 뺐는데, 배임이 들어가야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소돼야만 천문학적 이익을 본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이재명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사수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여당...
    2021-10-25 16:42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대장동 사태의 충격과 국민통합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대장동 사태의 충격과 국민통합
    그 과정에서 민간 초과수익의 환수조항이 없어졌고 투자위험 방지용 로비 자금이 수백억씩 뿌려졌다는 얘기다. 여야,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내팽개치고 돈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작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대장동 개발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2008년 글로벌...
    2021-10-25 08:27
  •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의 주체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조항 검토가 성남시에 보고가 됐다는 문서만 잡아내면 배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2015년 1월 26일 회의록을 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지분 50% 만큼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대장동 제1공단...
    2021-10-24 16:04
  •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이재명 대검찰청 고발…"결정적 자료 공개"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이재명 대검찰청 고발…"결정적 자료 공개"
    그는 "범죄 및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는 전 국민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뜻이 있는 시민단체, 국민과 연대해서 이 사건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검찰 고발은 25일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원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긴 시간을 투자해 직접 해당 내용을...
    2021-10-24 14:55
  •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초과이익 환수 못 넣은 이유로 공모지침 대김기현 "이재명, 위증죄로 검찰 고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2015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18일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투자수익을 보장받기로 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원회는 2015년 1월...
    2021-10-21 22:12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아쉬세븐은 5개월 당 20% 수준의 고수익을 주겠다며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4500여 명에게 1조 원을 넘게 끌어모은 화장품 업체다. 현재 유사수신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업체 대표 엄모 씨와 지점장 3명이 구속됐다. 전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그가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지난 7월 소액...
    2021-10-21 13:35
  •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2021-10-19 22:30
  •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공공환수 이익 10% 불과" 주장"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2021-10-19 15:21
  • 대장동 반박에 재반박…野 “이재명 연관”VS李 “황당무계”
    대장동 반박에 재반박…野 “이재명 연관”VS李 “황당무계”
    1호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비판하던 토건세력이 화천대유를 통해 전면에 나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고, 이들이 참여하도록 직접 선정하고 길을 터준 주체는 2009년부터 이 지사와 함께 활동해 오던 유 전 대행과 김 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 전 대행이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고...
    2021-10-18 17:16
  •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2021-10-18 16:18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대장동 사업 성남도개공 현금배당 1822억, 절반은 작년 재난지원금 충당주주협약서ㆍ성남의뜰 공문상 현금배당 선택은 임대주택 축소되는 구조이재명, 1822억 사용처로 임대부지 매입 아닌 정책활용 택해 결재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공공 환수한 현금이 재난지원금으로 쓰인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말에...
    2021-10-18 08:29
  • 검찰, 유동규 차명계약 오피스텔 추징보전
    검찰, 유동규 차명계약 오피스텔 추징보전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A씨가 계약한 것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 토목건설 업자...
    2021-10-16 20:38
  •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검찰, 졸속 청구 비판 직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검찰, 졸속 청구 비판 직면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해 초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2021-10-14 23:38
  •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해 초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당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와 정...
    2021-10-14 14:05
  •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봤다.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2021-10-14 10:57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민간의 수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토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안 등 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형욱...
    2021-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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