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계약이 계약 금액과 실제 납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외에도 행정상 제재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과징금의 기준이 실제로 얻은 수입만을 범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상태 역시 과징금 납부가 곤란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인간의 기본권인 복지와 교육, 치안 문제를 경제적 성과로 측정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결국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는 토목건설 비리와 만성적인 생활밀착형 주민 정책 실종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대장동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이익 환수 같은 방식도 좋지만 그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지방세 확충 방안과 선심성 정책을...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방과 후 학습지도서비스 수익을 환수·관리하는 비영리단체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이 결정은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며, 몇 개의 회사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는 법률에 의해 공적 기부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중국 민정부 산하 별도의 기관으로 등록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 상의 아파트·연립 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준...
안 대표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처럼 사전에 치밀한 범죄 기획에 의한 개발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초과수익은 개발 관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대장동...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조항 조차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비리를 통한 배임 혐의가 명확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법률과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개선하여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용처가 제한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익률을 제한하면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지 않을 테고,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신규 아파트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율과 수익 상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이와 관련 TF 위원인 송평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 각 관계자와 관계사에 대해서 소위 소득, 수익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단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입주자들의 협조도 함께 구했다. 부당이익 환수를 이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다 보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 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으로 설계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형'으로 바뀐 것과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을 배임 정황으로 의심한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이다. 황 전 사장은 조기 사퇴 배경에 성남시가...
이 후보는 “그 외에도 환수된 개발이익들을 기본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확보에 투입되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개입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공직자는 국가권력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 이행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짓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성남시청)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건설 소장에게 브리핑을 받은 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도 "유동규에게 제일 중요한 배임은 뺐는데, 배임이 들어가야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소돼야만 천문학적 이익을 본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이재명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사수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여당...
그 과정에서 민간 초과수익의 환수조항이 없어졌고 투자위험 방지용 로비 자금이 수백억씩 뿌려졌다는 얘기다. 여야,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내팽개치고 돈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작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대장동 개발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2008년 글로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의 주체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조항 검토가 성남시에 보고가 됐다는 문서만 잡아내면 배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2015년 1월 26일 회의록을 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지분 50% 만큼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대장동 제1공단...
그는 "범죄 및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는 전 국민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뜻이 있는 시민단체, 국민과 연대해서 이 사건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검찰 고발은 25일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원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긴 시간을 투자해 직접 해당 내용을...
초과이익 환수 못 넣은 이유로 공모지침 대김기현 "이재명, 위증죄로 검찰 고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2015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18일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투자수익을 보장받기로 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원회는 201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