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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다만, 토레스 판사는 SEC가 요청한 그간 판매 수익 환수는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7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기관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라는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는...
    2024-08-10 09:00
  • 브라질서 첫 솔라나 ETF 출시…비트코인 도미넌스, 연중 최고치 外 [글로벌 코인마켓]
    브라질서 첫 솔라나 ETF 출시…비트코인 도미넌스, 연중 최고치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이는 해당 분기 주식 거래 수익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로빈후드의 가장 큰 수익원은 옵션 거래로, 3억27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다만 이는 주요 토큰의 거래가가 낮았던 시기와 비교한 수치로, 올해 1분기(36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편이다. 뉴욕주, FTX·CFTC 채권자 상환 합의안 최종 승인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가 FTX...
    2024-08-09 09:00
  •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이 SEC 요구 벌금을 94% 감액한 것을 볼 때 이 판결은 '리플, (가상자산)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게 미등록 리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인용했지만, 그간의 해당 판매 수익을 환수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2024-08-08 16:15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이 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하여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24-08-05 14:23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권리성’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범위가 좁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테라ㆍ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예측한다. 검찰은 테라...
    2024-08-02 14:58
  •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이에 15일 이 총장은 "사이버 레커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금품 갈취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16일 각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이 수사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인 26일 쯔양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가...
    2024-07-29 11:18
  •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레커들이 악성 콘텐츠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게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처벌을 받더라도 취득한 돈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까지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검찰 역시 이번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2024-07-17 15:33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2024-07-16 16:55
  •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대검찰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2024-07-15 17:52
  •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아케고스는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일부 금융회사의 손실액은 총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 스위스...
    2024-07-11 15:30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2024-06-30 12:00
  •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검찰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복구 비용 약 1억3100만 원을 강 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 씨 일당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 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 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서울경찰청...
    2024-06-19 17:52
  •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테라ㆍ루나 증권성 위반은 미지수…사기죄 가능성은 높아대규모 벌금 내고 나면 국내 투자자 피해 보전은 어려울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국내...
    2024-06-14 13:59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회사 재무제표 중 중대 오류 발견 시 일정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은행 수익의 핵심 정책이 되는 금리와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금융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이자 상환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게 목적이다. 불공정한 이익을 제한해 그 돈으로 힘든...
    2024-06-03 05:00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2024-05-26 12:00
  •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보고서는 "개발 직접 편익은 해당 지역 주민이 누리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사업성 확보가 없는 통합개발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선 철도부지 인근을 포함한 주변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2024-05-24 09:19
  •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기업들은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175석을...
    2024-05-21 15:34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 A 씨는...
    2024-05-06 10:40
  •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경찰은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619억 원을 환수했지만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일단 내 아이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치료가 끝난 아이는 도박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록 우리 모두 전심전력해야 한다.
    2024-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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