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횡령·범죄수익은닉·범인도피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로 받은 승용차 사용료 4763만 2499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법정 구속 전 홍 전 의원은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시기 때문에 하루만 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원장의 범죄수익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법 근거 없이 원장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상 벌금을 선고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재산 몰수 집행 근거가 필수적이다. 일부...
다른 직원은 허위 내용의 자금일보와 잔고증명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가족들은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의 가족들은 부동산 구입 자금이 횡령한 돈이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의 골자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사건을 바로 이첩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의미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바 없다. 오롯이 “공매도 불법 행위 대책을 수립하라”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온 정책이란 지적이 있다.
코스피 하락 주범으로...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적발 시 바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불법 공매도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법인에도 고액 벌금 등 엄정 구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은 박탈할 계획이다.
중대 사건의 경우 법인에도 고액 벌금 등 엄정 구형을 부과하며,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재산은 박탈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 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에 열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등으로 침해당한 회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0억 원 수준인...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2020년 5월 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앞서 손 씨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손 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받은 전 씨의 동생 역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씨와 공범이 횡령금 중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지·기소했다.
전 씨와 공범은...
체포 당시 이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최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 아내와 여동생 등이 동결된 범죄수익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며 '제3자 참가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형사사건 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적용됐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기업용 대출금 은행 자금 58억9000만 원을...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2020년 5월 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앞서 손 씨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손 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같은 날 전 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 씨가 투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돈이 A 씨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고 A 씨가 일정 금액을 받아온 점 등을 보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정황이 적다"고 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틀 전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지인 B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A 씨가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B 씨는 투자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년부터...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이체‧보관, 이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중앙지검은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지...
김 씨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별건 사안에 대해 병합해서 재판할 예정이다.
김 씨는 계양전기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라고 했다. 그는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 추가기소 후 증거 인정이나 부인 절차를 한 번에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씨 가족들도 법원에 제3자...
#A 법인은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여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도 해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으로 받은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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