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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2023-06-29 14:5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여야는 최근 경기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2023-06-28 17:1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이어 "수원 영아 살해사건에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다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가 인정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영아살해죄의 입법 취지와 수원 영아 살해사건의 살인 동기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영아살해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역시...

2023-06-27 16:35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2023-06-26 16:43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2023-06-25 08:52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2023-06-23 15:40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2023-06-22 17:00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2023-06-22 15:05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여성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2023-06-21 18:23
코로나 재택치료 받던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생후 4개월 된 A 군의 부모로부터 "코로나19에 걸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가족...

2022-02-24 11:32
'수원 어린이집' 영아 폭행…"뉴스 보고 우리 애들 몸 살펴봤다"

학대를 당한 영아만 4명으로 알려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시 A 어린이집 40대 교사 2명과 이를 내버려 둔 원장 등 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이 돌보던 원생 4명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2020-06-10 08:40
수원 어린이집 교사, 사촌오빠인 7번 확진자와 식사…어린이집 잠정폐쇄

수원시는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모두 귀가 조치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 해당 건물을 방역 소독한 뒤 2월 6일까지 폐쇄 조치했다. 이어 보육교사가 접촉한 원장과 교직원 등 9명, 영아를 포함한 원생 19명을 능동감시자로 지정해 권선구보건소가 관리토록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유아 30명(영아 6명 포함)이 재원중이다. 해당 보육교사는 거주지 관할...

2020-01-31 15:52
[부음] 강태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씨 빙모상

▲유정호씨 별세, 최진국·진호·진홍(새동산병원 재활의학과)·진향·진숙(평택대 교수)·진희(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장)·진순씨 모친상, 이응만(주 선진 부사장)·강태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박홍철(대한항공 상무) 빙모상 = 29일 저녁 8시46분, 경기도 수원 카톨릭대학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6호실), 발인 5월2일...

2019-04-30 13:37
[양성평등, 기업의 미래]삼성전자, 사내 어린이집 13개… 정원 4년새 2배 늘려

자녀가 영아기에 휴직 기간(최대 1년)을 모두 소진할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간을 늘렸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도 눈에 띈다. 모성보호 등록을 비롯해 모성보호 책자와 표식지급, 임부 차량 사내 주차 가능, 간식 제공, 태교 CD 대여, 태교·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출산선물 제공 등 임산부를...

2017-03-20 11:00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새만금 남북2축 도로(341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4억 원), 인천·수원발 KTX(60억 원), 지방상수도 개량(22개소, 512억 원) 등이다. 민생안정 분야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이 폐지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이 만1세에서 2세 이하로 상향되고 중소기업...

2016-08-30 14:30
“모바일 파워 쇼퍼 ‘엄지맘’ 잡아라”

보건복지부의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는 중위 소득 4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143만원)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의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옥션은 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육아 회원 전용 무료 멤버십 서비스 ‘베이비플러스(Baby+)’ 회원 고객들을 위해 매월 1회씩 5종 할인 쿠폰...

2016-05-18 10:35
어린이집서 잠자던 생후 6개월 남아, 호흡 곤란 뒤 뇌사 상태

아기는 오산 시내 병원에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뇌사 상태다. 당시 어린이집 방에는 김씨의 아들을 포함해 4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원장 포함 5명의 보육교사가 19명의 영·유아를 보육해왔다. 의학 전문가들은 5세 미만 영아는 성인에 비해 호흡이 불안정하고 기도가 좁아서...

2015-08-14 16:44
[포토] 아기 낳고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여성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아이를 낳고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및 사체유기)로 중국인 허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21일 0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서 숨진 아들을 후드티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아들을 유기하기 사흘 전인 18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남자...

2015-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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