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값이 반영된 2011년 5.6%, 2012년 3.9% 보다 낮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 최저생계비는 비계측해이기 때문에 생필품 위주의 ‘생활물가지수’를 적용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최근 방송한 프로그램들이 선정성과 상업성 논란에 휩싸여 공영방송으로써 체면을 구기고 있다. 이 중 ‘건전한 가정 문화채널’을 내세운 KBS2 프로그램 ‘출발드림팀 시즌 2’(이하 드림팀), ‘생생정보통’ , ‘뮤직뱅크’ 등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드림팀은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생생정보통은 아나운서의 비속어 사용이...
수신료를 받으며 운영하는 KBS가 최근 아나운서의 저속한 발언과 가수 JYJ의 특별생방송 출연 취소, 한류를 이용한 뮤직뱅크의 상술 등 공영방송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4일 KBS는 자사 교양프로그램인 생생정보통의 진행자 김현욱 아나운서가 하의실종 코너를 다루면서 말한 '하뚱' 발언은 평소 격의 없이 지내던 작가를 지칭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관한 민주당측의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KBS 김인규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오전 회의는 두 시간동안 여야 의원들 간 의사진행 발언으로만 채워지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28일...
민주당은 23일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대해‘先 방송법 개정-後 수신료 인상’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같은 날 야4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으로, 전날 발표했던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처리 키로 한 여야 합의사항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는 또 한때 임시국회 파행 원인이 됐던 KBS 수신료 인상안(월 2500원→3500원)을 오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24일과 28일 김인규 KBS 사장을 국회로 불러들여 수신료 인상 문제와 함께 KBS의 정치적 독립성, 경영 투명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가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20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했다.
1000원이 인상이 골자인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립 표결에 부쳐졌으며, 전체 8명 중 5명이 찬성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오는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못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소위에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심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위 위원 8명 중 인상안을 반대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해 반대, 19일 법안심사소위에 전원 불참하며 파행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은 15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문방위는 지난 10일 월 2500원의 KBS수신료를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의 승인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선 수신료 월 1000원 인상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을 연임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KBS 수신료 문제, 종편 정착, 통신망 고도화 문제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스마트 환경과 물가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가 절감된 측면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문방위에서는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한 뒤 가급적 처리한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여론의 반발도 심해 의원들이 논의 자체를 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당장 쟁점법안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환노위, 행안위, 농수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재희 위원장이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안을 무리하게 상정,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은...
KBS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의 인상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KBS 이사회에서 결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KBS 수신료 인상 논란과 관련 "방송 공영성 강화 등을 위해 수신료 인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 "KBS가 공청회를 마쳤고 9월 중순까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9월...
케이블TV방송사(SO)들이 채널사업자(PP)에게 배분해주는 수신료를 당초 약속했던 배분비율보다 대폭 축소해 지급할 계획이어서 PP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허원제 의원실에 따르면 SO측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의 재허가 조건으로 수신료 총액에서 2008년 25%, 2009년 26~30.05%를 배분하기로 약속 했으나 'SO-PP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