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온 의료개혁을 더는 미뤄둘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했다.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달 19일 이후...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에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했다가 판사에게 질타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복지부는 PA 등 현장 간호사 업무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함께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당근책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날 연구자들은 필수의료 정책...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전년 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210억 원(11%), 47억 원(3%)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조작은 1.0% 감소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 및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이며, 그 외 보장성(3.9%), 일반보험(3.7%) 순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71억 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입원·수술·진단 감소...
KB손보 최초로 판매되는 각종 MRI·CT검사비(급여) 보장은 물론이고, 골절·척추 관련 보장과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수술, 족저근막염 진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등 기존에 없던 특약도 많이 탑재됐다.
이 상품은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을 앓았거나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고객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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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 이탈자는 89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박 차관은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다”며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단호하게 의료 파업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총선과 환자를 볼모로 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를 용인한다면 더 이상 의료개혁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3월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뀐다”며 “3월에 신임 인턴,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대학병원 입원치료와 수술은 마비된다. 의정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인턴·전공의·전임의가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25일...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수술과 응급진료에서의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수적으로 볼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며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 늘었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2월 20일 난소 난종 수술을 앞둔 A씨는 16일 병원에서 수술이 연기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루 전(15일)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의사는 “20일 수술할 때 보자”고 말했다. 갑작스런 수술 연기는 전공의 파업으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병원 측은 한 달 후로 다시 예약을 잡아줬지만 A씨는 이마저도 파업 상황에 따라 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며 “22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에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또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면서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