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
11월 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점검(인천...
이칠환 빈센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 아닌 규제’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게 소형 수소선박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부분 선박 엔진 및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소선박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 및 연료 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승인에 따라 LPG 선박에 대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16톤급 어장 양식장 관리선을 2025년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역시 수송 수단 다양화와 보급 확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소 혼소(수소와 천연가스를 같이 연소해 발전하는 방식) 발전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수소 활용 기반 마련 등 발전 및 산업 부문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은 올해 6월 기준 누적 보급량 952메가와트(MW)를 달성해 세계 최대 연료 전지 발전...
수소 부문의 경우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항만 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안전기준 도입·신설을 통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한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LPG 추진 선박 국제 기준을 최종 승인했다.
우리나라는 미세 먼지 및 온실 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LPG를 친환경 선박용 연료로 주목해왔다. 2018년 제정된 환경 친화 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LPG를 친환경 연료로 선정해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후 친환경 LPG 선박 기술 개발ㆍ실증 정부 과제가 이어지고 있다....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처방 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석간)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정책 현장점검
△서핑지수 보고 올여름 즐겁고 안전한 서핑을 즐겨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지킨다
19일...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간 전력 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전기‧수소 공용차 카쉐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는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출범 및 상생협약식(서울)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
△권역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마련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박안전법령 개정 시행
△2023년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전면 개편
△우리 해운의 든든한 안전판,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 출범
28일(수)
△해수부...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토론회 개최
7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수소차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2:00 ENVEX 2023 개막식(코엑스)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및 그린에너지전 개막
△환경부·서울시·관련업계,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환경성평가 지원을 통한 국제탄소규제 대응 강화...
발행계획 및 2023년 5월 발행실적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KDI-세계은행그룹, 출판 최종 보고회 개최‘Innovative Korea Report: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27일(금)
△기재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서울청사),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보급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및 충전시설이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은 전무한 상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주유소, LPG충전소, 수소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련법의 부재로 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신규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및 전기안전공사와 ESS 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간의 안전대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정부는 또 대규모 사업장의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의 지침상 지원대상이 불일치한 것을 통합하고 문화재 주변 개발 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신산업·신기술 도입의 경우 선박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2025년 하반기까지 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은...
이에 해수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앞으로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수소연료전지 설비,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확보 기술 개발한다
△국민·기업이 체감하도록 환경규제 혁신 속력 낸다
3월 1일(수)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활용성을 높여 과학적 평가 기반 강화한다
△배출가스 4등급 및 굴착기·지게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재활용환경성평가,자원순환 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2일(목)
△3월 3일은 국립공원의날, 무등산에서 제3회 기념식 개최
3일(금)...
레벨4(Lv4)제작기준·보험 등의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6월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차세대 발사체 개발(2032년 목표) 및 달착륙선 개발(2033년 목표) 사업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올해 하반기 조기 시연하고...
인증제 기준 마련및 시범사업 실시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 사업 공모 접수 결과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출발 신호탄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