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수서발 KTX 설립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노조가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자회사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그 근거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의 부채를 언급,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입니다.
지금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17조원이 넘는 부채와 독점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국민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것은...
앞서 철도노조는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분리결정 철회, 면허 발급 중단, 철도민영화 관련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조 사무실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예를 들어, 수서발 KTX노선을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 경쟁시키면 경쟁 효과로 경영이 효율화된다고 주장한다. 세상에 어느 미친 기업이 똑같은 사업 영역에 자회사를 만들어 경쟁하는가? 더구나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돈 될 줄 아는 알짜배기 KTX노선을 떼주고서 경쟁시키면 그게 경쟁 효과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한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이 억지이며 ‘정치파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철도 민영화가 결코 아님을 정부가 수없이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코레일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9일째...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아니라고 여러번 정부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파업상태가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장기 파업에 따른 피해로) 초조해서 불합리한 (노조의) 요구 수용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민영화는 사유가 될 수 없어서 조속히...
이에 따르면 수서발KTX는 민영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에서 이득을 남기는 노선은 KTX로 그동안 코레일은 KTX에서 남은 이득을 통해 다른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왔다.
그런데 수서발KTX가 설립될 경우 기존 고객을 코레일과 수서발KTX가 나누어먹는 구조가 된다. 때문에...
그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노조는 무조건 민영화라고 우기고 있는데, 수서발 KTX법인은 민간회사가 아니라 코레일의 자회사”라며“수서발 KTX 법인은 출범 사무실을 본사 안에 두고 대표이사도 코레일 상임이사 중 한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자 누적으로 부채가 17조원인 코레일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철도 파업의 계기가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이르면 다음주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면허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 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특히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에 대해 노조가 민영화 주장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 국민에게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강화’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열차탈선 등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이 24시간 비상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철도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는 15일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요구에 대해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코레일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신청 연장 △파업 조합원 고소·직위해제 중단 △철도 발전을 위한 국회 소위원회 구성 등 5가지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코레일은 수서 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은 공사가 직접 결정할 수...
이 자리에서 노조는 수서 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회 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 및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수서 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등 철도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철도공공성을 지키겠다며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기타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이슈들이 연예뉴스에 묻히자 이에 대한 반발로 '민영화'가 검색어에 뜨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성매매 관련 증권가 정보지에는 정부 여당이 '철도 민영화'가...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41%와 공공자금 59%가 차지한다”며 “공공자금은 다른 공공자금에만 지분 도입이 가능하고 민간에 팔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10%씩 지분을 늘리도록 정관에 집어넣으려는 상황이라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큰 틀에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민영화 수순’이다, 아니다로 양측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영화 수순’ 두고 양측 주장 첨예
노조측은 우선 수서발 KTX 분리는 곧 민영화의 시작이며,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정부·정치권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14일까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정부·정치권에 철도 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해양부의...
또 현재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논란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흘째 총파업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역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었다가 번번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벽과 낙하산인사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도 과연 노조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개정없이 설립을 허가한 철도공사 이사회의 결정은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수서발 KTX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철도노조 수서발 KTX, 수서에 KTX 역이 생기는 거였구나" "철도노조 수서발 KTX, 너무 서쪽에 치우져 있음 출발역이" "철도노조 수서발 KTX, 이용자는 더 편해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현재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논란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흘째 총파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 민간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파업에 참가중인 철도근로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