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은 이날 최 사장의 방문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최 사장에게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 수순인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사장은 이날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수색차량사업소, 수색역 등을 차례로 찾아 파업으로 인해 피로감이 높아진 대체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이 민주노총 본부 건물 안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2일 12시간에 걸쳐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수색을 벌였으나 단 한 명의 체포 대상자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우회 철도 민영화의 '꼼수'라며 지난 9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이 민주노총 본부 건물 안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2일 12시간에 걸쳐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수색을 벌였으나 단 한 명의 체포 대상자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우회 철도 민영화의 '꼼수'라며 지난 9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4일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계획에서 빚어진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가) 그 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법에 의한 철도공사화로 저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의원이 정부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KTX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필수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분야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에는 명분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조속한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설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자체자 말이 안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또 다음 정부에서 민영화를 들고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이미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한 사안인만큼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에 맞서 노조는 법원에 철도공사 이사회가 결의한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와 관련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노사정 모두에게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진정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갈 데까지 가 보자’라는 고집과 불신만 팽배했다.
국민은 궁금하다.
철도노조가 정말 ‘민영화’를...
여야가 이처럼 사태 해결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영 효율과 만성적 부채 해소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 최소한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민영화의 걸림돌을...
수서발 KTX 법인 신설 역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낙하산 인사나 인력 구조조정 등 철도공사의 본질적인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대처식 공기업 개혁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대처리즘의 장점은 소화하고 단점은 보안하는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노조 파업에 있어서 대처처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근로조건이 아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때문에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이의 노사관계 사안인데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꼬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대통령, 장관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이중삼중...
정 총리는 서승환 장관에게도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와 무관함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과 유 장관은 앞서 합동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며 “경찰의 법집행 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 지분의 민간 매각 제한 법제화, 국토위 내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요구에 반대했다. 특히 20일로 예정된 철도파업 현안보고에 불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모든 중재방안을 거부하고 심지어 국회법에 따라...
그는 “정부는 그동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는 우려에 대해 부인만 할 뿐, 납득할만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구한 적이 없고 자회사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소통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서 장관은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 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20일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 코레일의 방만경영과 적자부담 수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와 토론을 통해 국민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럽과 중국에 머물다 귀국한 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유럽여행과 중국생활을 마치고 몇 달이 돼갑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페친’들에게 인사를...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급될 것으로 알려졌던 수서발 KTX 법인 면허는 법원의 법인 설립비용 인가 등의 절차가 늦어져 빨라야 다음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5조 3항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도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결국 수서고속철도...
앞서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승환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문제를 집중 캐물을 예정이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승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자리였다.
이에 서 장관은 출석요구에 대한 상임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법 121조를 근거로 출석하고 않고 국회...
국토위는 이날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관해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택시발전법 등 계류 중인 법률안은 처리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주승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철도파업 문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 위원장이 직권으로...
철도노조는 이날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 평가 및 철도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탄압과 강경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권 발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9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여 차관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난 10일 이사회를 마치고 철도사업 면허와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했다”며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철도사업 면허를 발부할 계획”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도 함께 나타냈다.
이어 수서발 KTX의 설립 목적에 대해 그는 “2001년에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