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내일(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국회에 최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되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이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해 조직 내 신망이 높고 분석 능력과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 많은 해양 수산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업·농촌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학회 임원 및 정부 부처 위원회위원으로...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해서 논의된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바이오 항공유·바이오 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해양수산부는 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ㆍ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대통령실은 4일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의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명했다. 오 장관 후보자는 1964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대구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교...
김 비서실장은 "후보자는 대표적인 도농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해양바이오학회 기획총괄총무이사 및 기획총괄위원장, 해수부 자체평가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한국수산과학회 부회장, 부산항발전협의회 고문, 한국해양재단 이사, 한국해양학위원회위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을 맡고 있다.
강도형 후보자는 그동안 해양바이오와 미세조류에 관해 연구를 해왔으며 연구...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급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은 조상명...
이외에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도 수석비서관 6명 중 5명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경제수석으로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한 장관은 '한-UAE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에도 참석하며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원회, 바레인 등과 회담도 진행한다.
한 장관은 "올해 당사국총회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COP28에서 더욱 야심찬 목표와 이행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해양, 바다, 연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이는 상호 연결된 기존 및 신흥 부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청색경제는 해운물류, 해안 및 바다 관광, 해안 보호, 수산업과 양식, 해양자원, 바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 관련 경제를 포함한다.
2023년 청색경제는 전 세계 경제규모 1500억 달러, 일자리 3000만 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수요가 없는 날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담이 발생해 적자를 보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참여할수록 지역농협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농협의 추가 부담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5월 10일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가 이행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북한으로 납치되는 과정 및 귀환 이후에 자행됐던 국가의...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드디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임 회장의 연임 조항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단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예정된 국회 법사의 전체 회의에서는 농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