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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해수위에서 무려 7번이나 날치기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정부의...
    2023-03-23 15:33
  •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등과 관련해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회의의 '차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1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2023-03-21 17: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9 09:06
  • 우리 기술로 인니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성공…360조 세계시장 노크
    우리 기술로 인니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성공…360조 세계시장 노크
    해수부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는 이달 14일 자카르타에서 1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위원회를 열어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어초 재활용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송명달 해양정책실장과 조디 마하디(Jodi Mahardi)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7개 기업과 인니 7개 기업 등 총 14개 기업이 각각 기업 간...
    2023-03-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
    2023-03-12 09:14
  • 중기부 등 9개 부처, 모태펀드 6845억 출자...1조4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등 9개 부처, 모태펀드 6845억 출자...1조4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국토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150억 원, 130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100억 원, 교육부와 노동부는 75억, 50억 원 씩 출자한다. 문체부는 중저예산영화, 스포츠산업·출발, 관광기업 등을 겨냥해 지원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 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출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 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 원 등 총 1080억 원...
    2023-03-07 12: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전사무소 방문(대전), 14: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3-05 08:54
  • 조승환 해수장관 "이달 13일 속초부터 크루즈선 입항, 3년 만에 재개"
    조승환 해수장관 "이달 13일 속초부터 크루즈선 입항, 3년 만에 재개"
    그러면서 “올해 수산물 수출 목표액 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저부터 해외마케팅 영업사원의 자세로 현장에서 뛰겠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지난달 21일 새롭게 선임된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고 해상치안 현황을 점검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소관법령의 재·개정 사항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2023-03-02 12:00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통과됐고, 지난달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당시 김 의장은 ‘상정 보류’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늦어도 3월 1일까지 3월...
    2023-03-02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2023-02-26 09:04
  •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10억8905만 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 추경호(강남구)·이주호(강남구)·김현숙(서초구)·이종호(서초구)·이상민(강남구)·이영(서초구)·한동훈(서초구)·이종섭 국방(송파구)·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강남구)...
    2023-02-24 11:09
  •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벼 재배 면적이 늘고, 과잉 생산이 유발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 왜곡된 주장을 한다"면서도 "정부 우려를 감안해 시장 격리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2023-02-23 17:45
  •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때 측정할 핵종을 절반 넘게 줄였다. 22일 국무조정실은 NRA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서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제출된 것으로, 심사서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0일 소요된다....
    2023-02-22 20:19
  •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되며, 선사는 사업 신청 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발급한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해 선사들이 신청 준비 등으로 기간을 놓쳐...
    2023-02-22 06:00
  • 조승환 해수장관 "IAEA 검증 결과 이달 중 공개…추가 시뮬레이션"
    조승환 해수장관 "IAEA 검증 결과 이달 중 공개…추가 시뮬레이션"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달 16일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 공동 연구진은 일본 정부가 밝힌 오염수 방류 실시...
    2023-02-21 13:57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윤석열 정부에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다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보다 늦은 위원장 선임과 위원 구성 등으로 인해 농특위가 다시 패싱 혹은 소외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까지 경험상 대통령이 농특위 활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밀접히 연관되는 관련 부처의 활용 의지와 실행력이 담보되지...
    2023-02-21 05:00
  • 한농연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한농연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정치권,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한농연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2023-02-20 1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2023-02-19 09:03
  • 26대 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 당선
    26대 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 당선
    노동진 신임 수협회장은 1954년생으로 창신대학(현 창신대)을 졸업하고 진해수협 비상임이사(4선) 및 21~22대 조합장, 수협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실시된 선거에서 노동진 전 진해조합장은 결선투표(2차)에서 총 투표자 92명 가운데 가장 많은 47표를 얻었다. 앞선 1차...
    2023-02-16 14:05
  •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했다.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들을 상정, 논의를 시작할...
    2023-02-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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