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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업종인 부동산...
    2023-05-17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3: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서울) 20일(토) △해수부 차관 07:30 바다의 날 마라톤대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공정위...
    2023-05-14 08:45
  •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일정 합의…이달 중순 나흘간 진행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일정 합의…이달 중순 나흘간 진행
    또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했다. 일본 측은 가이후 아쓰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경산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 등이 참여했다. 회의는 애초 4~5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과 시찰 항목 등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2023-05-13 10:37
  • 한일, '오염수 시찰단' 국장급 협의…활동 범위 등 조율
    한일, '오염수 시찰단' 국장급 협의…활동 범위 등 조율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카이후 외무성 아츠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오는 23∼24일 오염수 현장 시찰에 나설...
    2023-05-12 15:57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마당부지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한 소규모 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새 정부에서 수용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개선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경미한 건축물의 증축이나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
    2023-05-11 16:00
  • 식약처, 아·태 식품 규제협력 협의체 ‘아프라스’ 출범
    식약처, 아·태 식품 규제협력 협의체 ‘아프라스’ 출범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프라스 회원국인 호주·뉴질랜드·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중국·싱가포르 등 8개국의 식품규제기관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대표단,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아프라스는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해 대응하고, 식품...
    2023-05-10 17:17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오체투지 나선 스님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오체투지 나선 스님들
    사회노동위원회(조계종 사노위)가 8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조계종 노사위는 이날 조계사를 시작으로 종각역, 광화문, 주한일본대사관 앞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인 고금스님은 오체투지 출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오염수 방류가 한국의 해양과 수산 생태계 등에...
    2023-05-08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3-05-07 08:58
  • 野, 기시다 방한 앞두고 외교 공세...이재명,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서 “호갱외교 안돼”
    野, 기시다 방한 앞두고 외교 공세...이재명,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서 “호갱외교 안돼”
    대책위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사죄배상 약속, 독도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출범한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에서도 공동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이 “윤 정부 출범 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고 전쟁...
    2023-05-04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성과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 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 △4월 수출입동향 발표...
    2023-04-30 09:20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023-04-27 12:04
  •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4년 연속 100만 톤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다에 행해진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바다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바다환경보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1954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이고 진해수협 조합장을 지냈다.
    2023-04-26 12:00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은 미흡(4등급)에 머물렀다.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2023-04-25 16:00
  • 스마트양식산업 투자에 132억 혁신펀드 조성…유망기업 발굴
    스마트양식산업 투자에 132억 혁신펀드 조성…유망기업 발굴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산업 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2023년 수산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세우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위탁 운용사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아벤처파트너스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스마트양식과 수산부산물 관련 기업에 132억...
    2023-04-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해양수산정책 현장점검(인천), 11:00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 협의(인천) △해수부 차관 13:00 기후위기 해양반응 심포지움(제주) 16:00 환경단체 간담회(제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
    2023-04-23 08:52
  • 내년부터 해양 쓰레기 제로화 넘어 현존량 1만 톤 줄인다
    내년부터 해양 쓰레기 제로화 넘어 현존량 1만 톤 줄인다
    환경부와 협력해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 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 해양 쓰레기 15만5000톤을 수거해 연 발생량 14만5000톤에서 현존량을 1만 톤을 줄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2027년) 안에 현존량을 최소 4만 톤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2023-04-20 11:00
  • 정부, 단국대(천안)ㆍ부경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
    정부, 단국대(천안)ㆍ부경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역량 및 의지,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유치 가능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 등이다. 8.5대 1의 경쟁률 속에서...
    2023-04-18 11: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2023-04-17 16:00
  •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신속히 발굴해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공모전 개최 시기를 앞당겼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실현 가능성·창의성이 뛰어난 과제를 선정할...
    2023-04-17 06:00
  • '저수온' 피해 55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지원
    '저수온' 피해 55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지원
    해양수산부가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전라남도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남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본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 어가에 지원(어가 당 5000만 원)한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2023-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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