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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주목된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2023-06-16 11:23
  •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국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장이 현지 시찰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시찰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방류...
    2023-06-15 16:29
  •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또 우리 측이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해 양측이 올해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아우러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것에 공감하고 그간 한국쪽으로 치우쳤던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2023-06-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2023-06-11 08:44
  •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6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내부 압력 용기를 지지하는 부분의 손상으로 압력용기가 떨어져 방사성 물질이 건물 밖으로 비산하는 경우에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내부 손상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압력용기가 떨어져 격납용기에 구멍이 생기는 최악의 사태를 맞더라도 발전소 주변의 피폭선량은...
    2023-06-09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수원)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3:30 국무회의(세종청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3: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TF(정부서울청사) 7일(수)...
    2023-06-04 09:13
  •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2023-05-31 11:06
  • 농업인단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농업인단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23-05-30 17:08
  • 대한상의, 태평양도서국 정상 초청 환영 만찬 개최
    대한상의, 태평양도서국 정상 초청 환영 만찬 개최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갑 롯데지주 부사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태도국은 태평양 중...
    2023-05-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9번째 귀어학교 선정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 공동물류센터 확보 2일(금) △해수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입찰담합...
    2023-05-29 09:10
  • ‘정면돌파 정치’ 같은 듯 다른 김기현·이재명
    ‘정면돌파 정치’ 같은 듯 다른 김기현·이재명
    김재원·태영호 두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리더십 리스크에서는 한 발 나온 모습이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 본인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2023-05-27 06:00
  •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여는 등 장외 투쟁에도 힘을 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염수 시찰단에 “예상대로 아무 성과 없이 오늘 귀국한다”며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 불신과 불안 해소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이날 오후 5박...
    2023-05-26 15:40
  • 日, 한국 시찰단 환영…"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해달라"
    日, 한국 시찰단 환영…"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해달라"
    이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의 방일이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 재개 등에 있어 큰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시찰단은 자체 준비 회의와 일본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을 진행하며 이날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023-05-23 21:22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이달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해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2023-05-23 17:27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업권의 건전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업권에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상호금융 영업, 건전성 규제에...
    2023-05-23 15:1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과일과 육류, 특히 EU 쇠고기의 對한국 수출 및 한국 가금류(신선, 가공, 복합식품)의 對EU 수출을 포함하여, 상호...
    2023-05-22 18:59
  •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신규계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8월에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 각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촌계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다시 강화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5-21 08:50
  •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전문가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구성은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2023-05-19 12:15
  •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구성은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2023-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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