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다. 3일 기준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모두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다. 이날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182㎥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8304억 베크렐(Bq)이었다.
정부는 6일 기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입 수산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어민의 어업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어업과 달리 농업은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농어업인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어업인...
개식용 금지법은 그동안 이전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돼왔지만, 육견 사육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육견 사육자 단체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고,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사육업자, 개고기 판매업자들의 영업폐쇄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을...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에서 열린 제2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논의했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불안감 해소,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 후 농어촌상생기금 12억6000만 원을 조성해 ‘신상출시 레스토랑’ 방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는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곽수근 위원장...
이날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
앞서 당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 처리수’가 맞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
간 수산물소비 상생 협약식’ 이후 기자들에게 “오염 처리수가 맞는다”라며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 부르는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우리는(당은)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용어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또 8개 현 이외 지역 수산물도 수입 시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 3단계로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9만 건의 검사 중 99.9%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0.01%만 미량 검출됐다.
국내 식품의 방사능 검사기준은 100Bq(베크렐)/㎏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1000Bq/㎏)나 미국(1200Bq/㎏), 유럽연합(1250Bq/㎏)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 검출 최소...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을 비롯한 지난해 예산과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보고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분명히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출범 1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아울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길태기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미국‧일본‧중국 주한 외국공관 대표, FBI(미 연방수사국)‧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외 수사기관 대표자 등 12개국 외국공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해양 관련 대학 총장, 어민대표, 시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명이...
아울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길태기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미국‧일본‧중국 주한 외국공관 대표, FBI(미 연방수사국)‧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외 수사기관 대표자 등 12개국 외국공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해양 관련 대학 총장, 어민대표, 시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명이...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양당 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염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같은 날 이소영 의원은 현행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일 기준 3383건이 진행됐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국내 식품의 방사능 검사기준은 100Bq(베크렐)/㎏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1000Bq/㎏)나 미국(1200Bq/㎏), 유럽연합(1250Bq/㎏)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 검출 최소 기준 0.5Bq 이상 방사능 검출 시 추가 핵종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사실상...
해사안전위원회(MSC)를 열고 LPG 추진 선박 국제 기준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IMO 195개 회원국은 친환경 LPG 선박 잠정 기준을 확정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 및 연료 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승인에 따라 LPG 선박에 대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 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과 어업인은 책임지고 철저하게 검증된 수산물만 공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추석이 지난 뒤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한 요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물가 상승률이 8·9월에는 3%대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10월 이후로 다시 2%로 돌아와 평균 2%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품질 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초·중·고·특수학교 1만1천843개교를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현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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