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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최 부총리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다”며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2024-08-21 09:22
홍문표 aT 신임 사장 "국민 먹거리 확보ㆍ삶의 질 향상에 매진"

aT 제20대 사장에 임명된 홍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2024-08-20 17:33
민주 “일제 식민지배 찬양자 공직진출 금지법 당론 추진”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4-08-20 11:30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2024-08-19 14: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2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2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2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일일 상황보고 회의(대회의실) 2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09:30 일일 상황보고 회의(대회의실) 22일(목)...

2024-08-18 08:52
송미령 "곧 한우산업 발전책 발표…중장기 수급안정체계 구축"

송 장관은 이날 경기도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경기도, 여주시 관계자 등과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우산업 안정과 발전을 위해 농가들 스스로 선제적 수급조절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자가 제조사료 사용 확대, 소 사육기간...

2024-08-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방문 ◇해양수산부 12일(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수 △연어류 등 양식산업화 사업 대상지 선정 △2024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폐회 1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 나만의 어(漁)행기’ 이벤트 개최 15일(목) △대조기 해안가 침수 대비 고조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8-11 09:17
최근 5년간 해파리 인적 피해 1만 건 넘어…위기특보 22회 발령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7월)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1만228건이 발생했다. 해파리로 인한 피해 지역과 건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2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076건, 경북 1943건, 강원 1862건, 경남 1566건, 울산 351건, 충남...

2024-08-07 08:36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그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측 의견을 병합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타협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가 관리하는 쌀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2024-08-05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1:00 반부패 청렴추진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09:30...

2024-08-04 09:09
이석용 농협은행장 "농업인 위한 사회공헌 지속 추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피해 농가를 찾아 봉사자들과 함께 피해수습과 복구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 행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전사적인 수해복구 활동 추진과 더불어 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범농협 차원의...

2024-08-01 09:30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료기록부를 통해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돼야 보험 청구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2024-07-3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2024-07-28 08:31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7-23 11:00
與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상향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은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4-07-23 10:03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전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3만원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2024-07-22 1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4-07-21 08:30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7-18 17:34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18개를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생기업 조달시장...

2024-07-18 15:00
농협 임직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찾아 복구지원

특히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해당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복구상황을 점검하며 봉사자들과 함께 피해수습과 지원에 힘을 보탰다. 한편 충남 부여군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의 심각한 피해지역으로 농작물 침수, 낙과, 농경지 유실매몰, 시설파손, 가축폐사 등 피해면적이 1254ha(헥타르)에 이른다. 농협은 전국적으로 이번...

2024-07-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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