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260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대책 검토”

이 실장은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고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2016-08-23 17:17
전경련 “대기업 규제, 39개 법률 81건 달해”… 39건은 18·19대 국회서 도입

진입제한은 대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판로지원법(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에 참여 금지) △수산업법(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일부 어업면허 허가 불가능) △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연매출액 8000억 원 이상(미만) 대기업은 80억 원(40억...

2016-08-03 11:00
[김영란법 합헌] 해수부,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가구당 570∼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TF(단장 수산정책실장)를 구성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포장 상품 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2016-07-28 15:05
새누리당 “김영란법 농수산물 제외” 개정안 연속 발의

강 의원은 “소비 위축으로 큰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명절 기간 농축수산식품 거래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한다는 통계에 착안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김영란법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한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외에 새누리당...

2016-06-30 20:44
비상장은행도 코코본드 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

수협법과 관련해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조문 적용제외 특례를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은행 보유 보동산의 임대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한 것도 페지하고 점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겸업업무 제한도 내달 30일부터 풀린다. 겸영가능 업무를 은행법규에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을 금융관련...

2016-06-28 13:33
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국내 수산업은 수산업 인구 감소, 수입 수산물 개방 압력,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이같은 암울한 현실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면서도 “수산물이...

2016-06-20 17:23
괭생이모자반 등 모자반 6종 식품원료로 등록

됨에 따라 앞으로 가공·유통·판매가 가능해지고 모자반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ㆍ등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조기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석 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수산물을 발굴하고 식품원료로 등재시킴으로써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0 11:00
수협은행 미래창조실 신설… 우량 중견은행 한발짝 더

오는 18일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전사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비전수립 워크숍'을 진행한다. 수산금융 대표은행으로서 어업인 및 수산업 발전 기여방안,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제고 등 경영 전 부문을 주제로 이루어질 이번 워크숍은 임원 및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016-06-13 14:10
김영란법 공청회… “법치주의 실현법” vs “수입농산품 장려법”

임정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도 “결국 수입 수산물만 대한민국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다. 수협 명절 선물세트를 보면 60% 이상이 5만원 이상”이라며 농수산물 예외 또는 상한액 탄력 적용을 요구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우리 연구원 예상치 발표에 의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4조원의 매출감소가 올 것”이라며 “가액을 4만원 또는 5만원으로...

2016-05-24 20:07
수협중앙회-은행 분리 수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

수협중앙회에서 은행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중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2016-05-13 10:36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與 반대에 처리무산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 심의 결과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은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2016-05-12 20:26
정부, R&D ㆍ기술금융 등 서비스산업 표준 만든다

스마트교통, 스마트홈, 스마트워크, 스마트 의료, 스마트농축수산업, 지능형로봇, 3D프린팅 등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융합서비스 표준화로 ICT융합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국제경쟁력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실감형콘텐츠, 실감방송 등을 표준화해 콘텐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등 응용서비스 활용모델도 보급하기로 했다. 모바일 지급결제, 클라우드...

2016-03-29 11:14
새누리, ‘청년희망아카데미·노인교육지원법’ 등 일자리 공약 발표

7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어온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02-23 17:36
수협중앙회 신임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에 공노성씨 당선

역할인 수산물 유통과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경제사업부문을 꾸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어민, 조합원의 소득증진과 회원조합과 중앙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각종 정책이나 공동사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수협이 한국 수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가는 주축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노성...

2016-02-16 14:20
수협, 지난해 당기순이익 780억원…전년대비 27%↑

수협측은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보다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촌경제와 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자본구조가 보통주 중심으로 개선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보통주 중심으로...

2016-02-15 11:00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성동조선 손익금 464억 지급해야

세부적으로는 △우리은행 221억8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 96억55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72억7200만원 △신한은행 62억2400만원 △대구은행 5억77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억2800만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억4500만원이다.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신규 수주 감소와 선박 건조비용 상승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사를...

2016-02-04 14:25
[신년사] 김영석 해수부 장관 "해운산업 위기 극복위해 다양한 정책 강구"

김 장관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취항을 통해 해양조사역량을 증대시키고 제2쇄빙선 건조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해양심층수산업 저변 확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착공 등 해양교육네트워크 구축,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 부산항 등 주요 항만 특화발전...

2015-12-30 11:22
해수부, 동ㆍ서해 어업조정위원회 법제화

또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위원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업분쟁조정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2015-12-02 11:00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눈앞…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 등을 놓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뒤, 지도부가 만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의 의총 추인 절차가...

2015-11-30 11:26
‘농식품·해양수산산업 상생자문단’ 출범

한편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는 기업과 농업계간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 ․ 대한상의 ․ 농협 ․ aT로 구성됐고 해양수산산업상생협력추진단은 기업과 해양수산업계간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해수부·대한상의·수협·aT로 구성됐다. 무료 상생자문을 원하는 기업은 농식품·해양수산산업 상생자문단 사무국(02-6050-3298)으로 연락하거나...

2015-10-27 10: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