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제지원 개편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부처별 소관 분야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없다”며 기존 경제발전계정 중 각 부처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모아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계정을...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꼽힌다.
총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우량종자...
해수부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
등급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D 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 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 준정부기관(강소형)
A 등급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부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출범했다.
상생기금은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상생기금 관련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사무국장 당선과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POC Fund) 등 의장 선출에 이어 PICES 의장국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해양수산 분야에서 명실공히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안건으로는 △노동개혁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 추석 전까지 주요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부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해...
최근 한·러 양국 농업부 장관은 ‘ 한러 연해주 공동개발 농업연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연해주 농업의 10개년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수립도 착수하기로 했다.
연해주에서 8개의 국내 영농기업과 소통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용권 연해주 농업지원센터장은 한국식 영농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연해주 땅에 진출해서 현지에 맞는...
현재 부담금은 해양심층수 관련법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돼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2014년에는 9700만원, 작년에는 6700만원을 거뒀고 2008년 이후 5억5400만원에 불과하다.
행시 28회 수석합격자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거쳐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로 재직 중인 최광해 이사다. 최 이사는 공공정책국장 당시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한 인물이다. 그는 홍콩재경관, 대외경제협력관, 장기전략국장 등을 역임했다.
28회 동기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고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