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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7일부터 시행

또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단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조사비의...

2018-01-16 14:04
[유통톡톡] 김영란법 개정 효과...유통가 설 선물세트 국산 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는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이나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로 이뤄진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으로 수요가 위축돼 생계 유지도 힘들다는 농·축·수산 업계의 호소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일례로 단가가 높은 한우는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구성이 어려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2018-01-16 10:53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른바 ‘3·5·10(식사비 3만 원 이하·선물비 5만 원 이하 선물·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규정’ 가운데 선물비는 농·축·수산물 포함 시 10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조정된 데 대해선 긍정평가를 내렸다. 이 위원자은 “법 시행으로 더치페이문화와 영란세트 등장 등 많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2017-12-28 11:14
유통업계, 10만원 설선물ㆍ세일 무기로 새해 내수 살리기 불지핀다

평균 200여개 품목을 최대 70% 할인 판매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를 지난해보다 평균 15%가량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 김선진 상무는 “명절 선물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예약판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올 설에는 갈치, 한라봉, 멸치, 곶감 등 10만원...

2017-12-27 10:32
외국산 농산물도 착한선물?…정부, 김영란법 혼란 부채질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대응 보완방안 브리핑을 통해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식별이 용이한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착한선물이란 명칭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데, 거기 부합하는 선물이란 의미”라며 “상한액이 5만...

2017-12-14 10:46
김영란법 농수산물 원료ㆍ재료 50% 기준 혼란 …5만원 넘는 '홍삼정' 함량 봐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농축수산물 원료‧재료 50%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미만인 홍삼 제품류와 과실음료 등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상품별 농산물 원재료 비중 및 김영란법 상한액...

2017-12-13 15:10
권익위,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 선물 금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했다"며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2017-12-13 14:10
“김영란법 개정 다행… 화훼 분야는 손 봐야”

김 회장은 “이제는 주요 농민단체가 김영란법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산 농축수산물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이유를 깊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박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게 동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가 예상됐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산업에...

2017-12-13 10:20
농축수산물 50% 가공품에 식별스티커 붙인다

농축수산물 원료‧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른바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전국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를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017-12-13 10:02
이총리 “김영란법 3‧5‧5 개정, 합리적…종교인 과세, 최소한의 보완 필요”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라며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이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2017-12-12 16:40
[니톡내톡]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경조사비 5만원 이상 내면 잡혀가서 고문받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이 여러 갈래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뜨겁습니다. "김영란법, 국민들이 지지했던...

2017-12-12 07:48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업계 '환영' vs 외식업계 '반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2017-12-11 20:24
[상보] 김영란법 상한액 '3·5·5+농축수산물 선물 10' 개정안 가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2017-12-11 17:29
[속보] 김영란법 상한액 '3·5·5+농축수산물 선물 10' 개정안 가결

[속보] 김영란법 상한액 '3·5·5+농축수산물 선물 10' 개정안 가결

2017-12-11 17:23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10만원’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2017-12-10 14:10
“김영란법 선물 10만 원↑·경조사 5만 원↓ 재상정”

앞서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27일 직접적 업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비에 한해 현행 5만 원으로 돼 있는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표결했으나 12명 중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권익위 위원들은 부패 방지를 위해 시행 1년여밖에 안 된 법률을 먼저 완화하는...

2017-11-30 10:55
[포토] 김영란법 농축산물 상한액 개정안 부결

28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수산물코너에 갈치와 전복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8 17:36
[포토] 농축수산물 선물비 한도 상향 ‘급제동’

28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청과물코너에 과일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8 17:36
[포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개정안 부결

28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육류코너에 한우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8 17:35
[포토] 김영란법 상향 제동

28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수산물코너에 갈치와 전복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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