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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종결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학부모가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2023-08-11 16:59
  •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찰 기소...
    2023-08-10 17:14
  •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피해 직원의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보호반은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08-06 12:00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기존 경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2023-07-31 10:47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이달 15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결국 '인재(人災)'였다.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7-28 10:30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2023-07-27 11:22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24 10:14
  •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장소를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순찰차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이 이 신고를 오전 8시 13분께 ‘도착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15일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제방이 터지면서 밀려든 미호강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0명이...
    2023-07-24 09:39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통과돼야"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53.9%)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인 점을...
    2023-07-23 11:01
  • 박광온 "정체불명 소포로 국민 불안…정부 대처 아쉬워"
    박광온 "정체불명 소포로 국민 불안…정부 대처 아쉬워"
    박 원내대표는 "인명피해 없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폭우와 홍수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화학 테러 우려까지 번지며 국민들이 배달된 소포를 보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은 부총리가 한국에서 대만발 노란 소포 공포가 확산하자 전담팀을...
    2023-07-23 10:35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07-21 13:59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14일까지 수사가 종결된 사례는 281명으로, 27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81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수진 경찰청 가정폭력학대수사계장은 “수사 중인 건은 아동의 생사가 확인됐어도 유기·방임 등을 수사하는 건도 포함돼 있다”며 “814명이 모두 생사가 확인되지...
    2023-07-18 10:51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14일 기준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례는 281건으로, 이 중 27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사망 아동은 총 249명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지원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2023-07-18 10:00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그러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참사 발생 사흘 뒤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특별수사본부는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2023-07-10 15:01
  •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의문점을 발견했다. 김씨는 발목뼈가 밖으로 나올 만큼 큰 부상을 입었지만, 차에 출혈이 별로 없었고, 사고 직전 박성수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를 높였다는 것. 특히 사고 전 집에서 출발하던 박씨가 불상의 물체를 모포에 감아 차에 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아내 김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은 없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아내의 죽음을...
    2023-07-02 00:39
  • 벨라루스 대통령 “바그너 반란 동안 전투태세 준비 명령”…러, 프리고진 범죄 수사 종결
    벨라루스 대통령 “바그너 반란 동안 전투태세 준비 명령”…러, 프리고진 범죄 수사 종결
    한편 러시아는 24일 반란사태를 끝낸 협상의 대가로 이날 바그너와 그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대한 범죄 수사를 종결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와그너의 무장 반란 사실에 대해 시작된 형사 사건이 종결됐다”며 “반군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행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바그너의 중화기를 군 부대로 이전하기...
    2023-06-27 18:16
  • 정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재개…"모든 장치 성능 이상 없어"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중단된 DPF 부착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되 문제가 된 A사는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하고, 경찰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급 예정인 DPF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사업을 신속히...
    2023-06-26 06:00
  • 10억원 상당 몰수 마약, 보관하던 보건소서 분실…검찰 수사 돌입
    10억원 상당 몰수 마약, 보관하던 보건소서 분실…검찰 수사 돌입
    수사기관이 몰수한 마약은 보건소의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금고에 보관되다가 사건이 종결된 뒤 검찰의 폐기 요청에 따라 절차를 거쳐 폐기가 진행된다. 이에 보건소는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폐기 하라는 요청을 받고 대상 마약을 점검하던 중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2021년 넘겨받은 뒤로 2년 만에 그 사실을 안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해당...
    2023-06-15 00:08
  •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두...
    2023-06-05 14:27
  •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소속사는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장우혁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2023-05-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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