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3시간 뒤인 오전 11시경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것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박순찬 화백의 ‘퀸익위’ 그림을 올렸다.
오후 1시 50분경에는 ‘채해병 순직사건 사건회수 당일 8월 2일, 진짜로 바빴던 윤 대통령 개인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시점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그는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접견했다. 그는 “야당에서 걸핏하면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특검 소지를 없애고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채 해병 순직...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현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종결된 것을 언급하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앞으로 공무원의 부인들이 김 여사의 예시로 전부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해병대원 순직 1주기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이 대표는 “애끓는 단장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다음 달 1주기 전 수사 종결을 호소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수호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독일의 대도시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나치는 안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지난달 크라의 망언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치의 망령을 떨쳐버리고자 시위에...
앞서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조국 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사건종결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수사권은 여러 기관이 나눠 갖게 해서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뉴시스에 따르면 4월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을 유인해 살해한 남성 2명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성들이 각각 억대와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던 사실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당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범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고소 대상 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남편이 A 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이어 “사망사고는 (통상) 민간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고 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22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재희는 전 매니저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했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적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큰 폭 감소했다.
이에 형사조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차경자 대검 검찰연구관은 지난달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여러 우려도 있지만, 경찰 단계 사건도 사건별‧시기별 조정회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절차를 마련할...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