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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가면’까지 준비했던 한인킬러…美 FBI에 체포
    ‘노인가면’까지 준비했던 한인킬러…美 FBI에 체포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이를 시행하려던 40대 한인 남성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붙잡혔다. 최근 미국연방수사국(FBI)은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살인 청부 계획을 실행하려 한 용의자 현국 코르시악(Hyunkook Korsiak·41)을 8일(현지시간) 뉴욕주 태리타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코르시악은 5만 달러(약 650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사업가를 살해하려 한...
    2023-03-17 09:23
  •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정 변호사는 “최근 형사사건의 경향을 보면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관련 절차와 법리는 복잡다단해 지고, 수사·재판 등 모든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규제, 언론의 비난 등 각종 리스크에 한꺼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점점 소수의 변호사로는 대응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23-03-17 06:00
  • 美 한인 살인청부업자, FBI 함정 수사에 덜미…노인 분장 마스크까지
    美 한인 살인청부업자, FBI 함정 수사에 덜미…노인 분장 마스크까지
    함정수사를 이어왔다. FBI 요원들 다국적 범죄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위장해 지난 두 달간 코르시악과 뉴욕과 보스턴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어 요원들은 미드타운 맨해튼 호텔 머물고 있다는 가상의 사업가를 만들어 살해 청부업을 의뢰했고, 코르시악은 이를 수락했다. 이후 코르시악은 위장한 요원들에게 살인 수법을 알리고 안면 인식 기술을...
    2023-03-16 18:58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매니저·지인 참고인 조사 진행…소환조사 임박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매니저·지인 참고인 조사 진행…소환조사 임박
    유아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식약처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유아인이 지난 2021년 동안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의뢰했으며 결국 4종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잡아냈다. 경찰은 지난 7일 유아인의 서울 용산구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고인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2023-03-15 22:59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A 회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C 회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 회사는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하는 대가로 합의금 3400만 달러를(A 회사와 미국 본점 절반씩)...
    2023-03-12 09:00
  • 전국 농·축·산림조합장 1114명 선출…불법행위 545건 적발
    전국 농·축·산림조합장 1114명 선출…불법행위 545건 적발
    2015년 1회 당시 고발 172건 수사의뢰 56건, 경고 640건 등 868건의 위반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고, 2019년 2회 선거에서는 총 744건으로 줄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발 146건, 수사의뢰 28건, 경고 371건 등 총 545건이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2023-03-09 14:44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관계인들의 불법‧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C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들은 공수처가 이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
    2023-03-08 17:12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가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번 의심사례는 1월 27일...
    2023-03-08 06:00
  • 다중채무자 노린 '통대환 대출 사기' 막아라
    다중채무자 노린 '통대환 대출 사기' 막아라
    금감원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처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많다”며 “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없어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6 18:00
  •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일장기를 걸었던 주민 A 씨는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며 항의를 위해 집 앞을 찾은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3일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1절 일장기 게양 사건 관련 게시물이 올랐다. 글쓴이는 자신을 현장에 있었던 지역 신문 기자라고 밝히며 “누가 폭언과 모욕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2023-03-06 09:33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경찰은 지난달 5일 유아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소변 검사를 통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체모 검사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밀 검사 결과에서 코카인, 케타민까지 줄줄이 검출된 사실이 어제(1일)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2023-03-02 15:48
  •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자체와 정비사업 조합 8곳의 합동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곳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2023-03-02 11:00
  •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시행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시행
    필요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한다.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2023-03-01 09:00
  •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데 대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2023-02-28 08:39
  • 경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참고인 신분 조사
    경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참고인 신분 조사
    경찰은 이달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소변에서는 대마 양성 반응, 모발에서는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대마, 프로포폴 외 제3의 마약류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은 이달 8∼9일에는 서울 강남·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을 확보하기도...
    2023-02-27 17:15
  •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황교안 반격 “수사의뢰? 나를 고소·고발하라”=경쟁 주자인 황교안 후보는 “왜 수사 의뢰를 하냐”며 “즉시 나를 고소·고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그치고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용기있게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황 후보는 이날 “‘수사의뢰’는 혐의가 의심스러울 때, 조사해 봐서 혐의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반면...
    2023-02-27 11:31
  • ‘그알’, 정다금 추락 사건 재조명…“용기있는 고백 기다린다”
    ‘그알’, 정다금 추락 사건 재조명…“용기있는 고백 기다린다”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높은 혈중 알코올이 검출됐으며 입 안에서는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 부검의는 정다금의 사망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지만, 입 안의 상처는 추락과 무관한 다른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 상처는 폭행이 있었을 때 흔히 발생하는 흔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수사가 다시...
    2023-02-27 08:53
  • 김기현 "울산땅 수사의뢰…불법 있으면 정계은퇴"
    김기현 "울산땅 수사의뢰…불법 있으면 정계은퇴"
    김기현 캠프에 따르면 울산 땅 의혹 수사 의뢰는 27일 진행된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1800배 시세차익과 노선 변경 직권남용 의혹 부분에 대해서다. 그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자신의 불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엉뚱하게 저를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모양인데, 번지수 잘못 짚었다”며 27일 표결이 진행되는 이...
    2023-02-26 12:25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서민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
    2023-02-26 11:00
  • 유아인, 1년간 프로포폴 73회 투약 의혹…식약처 수사 의뢰서 기록
    유아인, 1년간 프로포폴 73회 투약 의혹…식약처 수사 의뢰서 기록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일 식약처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에 의해 신체 압수수색을 받았고, 국과수 감정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수색에 했지만, 뜻밖에도 프로포폴은 음성,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체모 정밀 검사 결과 프로포폴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를 포함한 총 3가지의...
    2023-02-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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