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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도읍 "추 장관, 군 간부 면담 일지 등 내부문건 입수 경위 밝혀야"
    국민의힘 김도읍 "추 장관, 군 간부 면담 일지 등 내부문건 입수 경위 밝혀야"
    병가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됨을 적시했다. 3차 면담기록(6.30, 휴가 복귀후)은 병가종료전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규정에 의거 제한됨을 인지시키고, 추가적인 진료 치료시 주말간 민간 병원 이용예정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 규정상...
    2020-09-10 19:35
  • 국방부 "추미애 부부 아들 민원 문건, 내부 보고자료 맞다”
    국방부 "추미애 부부 아들 민원 문건, 내부 보고자료 맞다”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으며 이후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휴가 관련 시행령, 훈령, 규정에 따라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서 씨의 특혜 의혹은 문제가...
    2020-09-10 15:55
  • 진실공방 치닫는 추미애 아들 의혹…법조계 “추 장관 결단해야"
    진실공방 치닫는 추미애 아들 의혹…법조계 “추 장관 결단해야"
    다만 추 장관 취임 이후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팀 구성은 모두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이 변경된 만큼 추 장관 동의가 필요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라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는 검사를 임명해...
    2020-09-09 14:54
  • 주호영, 정부·여당에 법치·재정 호통…코로나 4대 대비책 제시
    주호영, 정부·여당에 법치·재정 호통…코로나 4대 대비책 제시
    이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도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냐"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하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또 △민생 안정 정책 △코로나 이후...
    2020-09-08 16:2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 안정 정책 △코로나 이후 대처법 △국민 스스로 가능한 방역법 △의료계 정상화 방향 등 코로나19가...
    2020-09-08 14:53
  • [2020 美 대선] 코로나 ‘백신’ 공방 가열...“10월 백신 서프라이즈” vs “투명성 강화”
    [2020 美 대선] 코로나 ‘백신’ 공방 가열...“10월 백신 서프라이즈” vs “투명성 강화”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 백신을 승인하도록 식품의약청(FDA)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투명성 강화를 주장했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공공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의 문제 중 하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정작 효과적인 백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맞기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비난했다....
    2020-09-08 11:15
  • 추미애, 아들 군 의혹 사건 수사 "보고받지 않겠다"
    추미애, 아들 군 의혹 사건 수사 "보고받지 않겠다"
    당시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8개월째 진척이 없어 논란이 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2020-09-07 18:27
  •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할 때는 사안별로 고발 혹은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경고나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한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제출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이나 묵인한 경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보완 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로...
    2020-09-07 13:09
  • 추미애 아들 측 "병가 근거자료 있다"…의무기록 공개
    추미애 아들 측 "병가 근거자료 있다"…의무기록 공개
    서 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휴가 미복귀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 8개월째 수사...
    2020-09-06 16:12
  • 자체 개혁 수사심의위 무시한 檢…태생적 한계 "뜯어고쳐야"
    자체 개혁 수사심의위 무시한 檢…태생적 한계 "뜯어고쳐야"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법학 교수, 종교인, 언론인, 퇴직공직자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현안위원 15명이 논의해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권고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현안위원 구성을 최종 승인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 방식이 오히려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2020-09-02 16:12
  • [종합]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사법리스크에 휘청
    [종합]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사법리스크에 휘청
    ◇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 가능성도=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다. 최근 엘리엇은 ‘정부 개입으로 부당하게 손해를...
    2020-09-01 15:27
  • 태국 성난 민심에 결국…‘뺑소니 사고’ 레드불 창업주 손자 체포영장
    태국 성난 민심에 결국…‘뺑소니 사고’ 레드불 창업주 손자 체포영장
    영장을 승인했다. 크리싸나 팟타나차런 태국 경찰청 대변인은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와 코카인 불법 복용, 피해자 구조 행위가 없었던 점 등 3건의 혐의를 새로 추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윳이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2020-08-26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UN 승인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26일(수) △국토부 장관 시간미정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공공 유휴부지 활용 도시 생활물류시설 공급(석간) △전국 집중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제정 27일(목) △국토부 2차관...
    2020-08-23 09:45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며 56억 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총회장과 함께 신천지 간부 11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2020-08-14 19:02
  •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검찰은 구속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13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2020-08-13 20:31
  • 청와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 마련...중대사건 장관 승인
    청와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 마련...중대사건 장관 승인
    5급 이하 공직자나 3000만원 미만 뇌물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는 셈이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2020-07-21 15:11
  • [출근길] 고기를 "빨아서 쓴다" 갈비 체인 S사 직원 폭로·휘문고 '사립고' 지위 박탈될까?…23일 청문회·교육부 승인만 남아 外 (사회)
    [출근길] 고기를 "빨아서 쓴다" 갈비 체인 S사 직원 폭로·휘문고 '사립고' 지위 박탈될까?…23일 청문회·교육부 승인만 남아 外 (사회)
    ◇휘문고 '사립고' 지위 박탈될까?…23일 청문회·교육부 승인만 남아 서울 강남 휘문고등학교에서 대규모 횡령 행위가 드러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비리를 사유로 자사고 지정...
    2020-07-10 06:00
  • 경찰청, 한국 최초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해외 서버 둔 사이버 범죄 수사 탄력
    경찰청, 한국 최초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해외 서버 둔 사이버 범죄 수사 탄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조직·시설·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2020-07-08 11:01
  •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승인했다...
    2020-06-30 15:17
  • [단독] 공기관 일부 채권 펀드 편입 애초에 불가... 옵티머스 사태 '점입가경'
    [단독] 공기관 일부 채권 펀드 편입 애초에 불가... 옵티머스 사태 '점입가경'
    실제 성지건설은 2017년 해당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주처에 채권양도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런 사실은 성지건설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2018년 성지건설은 빌리언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당시, 최대주주의 대출에 회사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수사 결과, 배임...
    2020-06-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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