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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은 삭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2021-06-18 10:56
'직접수사 장관 승인제' 수정하나…박범계 "검토 중"

법무부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수사팀을 꾸리게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1-06-10 10:48
“10만달러냐, 2만달러냐”…비트코인 비관론 vs. 낙관론 엇갈려

여기에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당한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에 뜯긴 440만 달러의 비트코인 중 상당 부분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회수했다는 소식도 비트코인에 악재로 작용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달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06-09 16:53
박범계 "어젯밤 김오수 만나 장시간 대화…견해차 좁혀"

전날 김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 반발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2021-06-09 09:04
김오수, 검찰 직제개편안 반대 공식화…박범계 "상당히 세다"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청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대응을 피했다.

2021-06-08 15:28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다. 대검은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2021-06-08 11:22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수사 승인제'라며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은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하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력사건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 추진은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의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기 전...

2021-06-07 19:00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 등도 이송이나 이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했다. 해당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2021-06-06 15:45
"백신이 해외직구 명품이냐" 대구 화이자 백신 해프닝에 국민청원 올라와

한국화이자는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진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4 10:28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고, 다른 일선 지검 17곳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 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박 장관은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

2021-06-01 17:41
NYT “바이든, 이민제도 개편안 추진 중”...이민자 수용 대폭 늘어날 듯

또한, 성 소수자 난민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하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해 법 집행 당국에 협조한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U-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래 U-비자 승인까지는 통상 5개월가량 걸렸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취득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NYT는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2021-06-01 08:33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도 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개편안 찬성 의견을 내면 취임 직후부터 조직 내부의 신망을 잃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2021-05-31 14:40
[위클리 제약·바이오] SK바사, 코로나 백신 개발지원금 2000억 추가 外

모더나 백신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았지만, 국가출하승인절차를 남겨둔 만큼 6월 중순부터 공급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새롭게 공급되는 모더나 백신을 어느 집단에 언제 접종할지에 대해 세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상반기 도입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2021-05-28 17:41
메디톡스, 대웅 주장 반박 "이노톡스와 다른 제품…대웅이 허위사실 유포"

이어 "대웅의 주장이 거짓임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신용 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그러나 품목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돼...

2021-05-27 15:40
[종합] 검찰, '배임' 조대식 SK수펙스협의회 의장 기소…최태원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2021-05-25 15:18
검찰, '900억 원대 배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2021-05-25 14:26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조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중요범죄로 제한해놓고 이번에는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손발을 다 묶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결국 수사 승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1-05-24 17:15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이후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 데 문제없게 해달라”고 조 전 장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 역시 배용원 당시...

2021-05-14 09:23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의혹' 수사 착수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에는 준비 기간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특별수사관 파견 절차도 진행 중이다....

2021-05-13 10:30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검은 다음 날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검찰 내부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조직 안정화는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사자는 물러날...

2021-05-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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